경만호 "'의무법인' 법제화 추진"

박진규
발행날짜: 2010-11-29 06:47:48
  • "법무법인·유한회사 형태…파이 늘릴 유일한 방법"

의사협회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환경 개선과 공동개원 활성화를 위해 '의무법인' 법제화를 추진중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경만호 회장은 이날 이비인후과의사회 창립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전체 의원의 25%는 월 수입이 500만원도 안돼 빚 갚기도 어려운 형편이지만 수가는 2% 올리기도 힘든 실정"이라며 "의무법인 이것 말고는 전체 파이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세무법인, 회계법인과 같이 의사들이 공동 출자하거나 의사가 의사들을 고용한 법인을 만들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경 회장은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은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데 유독 의사만 법인 설립 근거가 없는 게 현실"이라며 "국회와 정부를 설득해 반드시 법제화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정부는 투자개방형병원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반대가 심하다"며 "의무법인 정도는 가자고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 관계자는 "의무법인 도입을 위해 의료정책연구소를 통해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다"며 "공동개원의 활성화와 의원 경영환경 개선,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의사들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조만간 공식 발표를 통해 의무법인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계획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