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약국 살리려고 야간진료 인센티브 주나"

발행날짜: 2011-02-11 12:01:14
  • 개원가, 복지부 방침에 시큰둥 "일차의료 활성화 의문"

복지부가 야간과 공휴일에 진료하는 의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공개한 가운데 의료계가 이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주목된다.

10일 개원가에 따르면 야간 진료 지원책은 심야응급약국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 일차의료활성화 방안으로는 부적절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오석중 의무이사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복지부가 추진 중인 야간·공휴일 진료 인센티브는 사실상 일차의료활성화 방안으로 역부족"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에 따르면 야간 의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운영비를 상회할 수 있을 만큼의 대폭적인 인센티브가 아니면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의원을 살리는 목적이라면 차등수가제 폐지가 더 도움이 될 것이다"면서 "심야응급약국을 지원하기 위해 야간 의원 지원이라는 '미끼'로 의사들을 유인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전했다.

야간 의원 지원 계획이 심야응급약국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큰 무리가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심야의원의 논의가 처음 알려진 것은 지난 해 말,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 평가회에서이기 때문이다.

당시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방혜자 사무관은 "심야의원은 심야응급약국과 같이 운영될 수 있다"면서 "조만간 심야의원과 약국의 연계 방안에 대해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한편 10일 개최된 대한약사회 최종 이사회에서도 "심야응급약국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심야에 의원과 약국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와 의료계의 불신을 더욱 키우고 있다.

지난해 말 심야의원 계획에 개원의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자 추진 의사를 철회했던 복지부로서는 이번 야간 의원 지원 계획에 대해서도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느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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