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No. | 사건명 | 선고일 |
|---|---|---|
| 1257 | 보호자한테만 수술 설명한 병원 #뇌동맥류결찰술 # 손해배상 # 의료과실 # 설명의무 # 보훈복지의료공단 # 뇌동맥류 # 교통사고 | 16.04.20 |
| 1207 | 만취 교통사고 환자 진단 지연 #만취 # 교통사고 # 음주 # 흉부 # 복부 | 15.10.29 |
| 1171 | 정형외과의 골절 환자 감염 관리 #교통사고 # 발뒤꿈치뼈 # 피판이식술 # 항생제 # 골절 # 정형외과 # 감염 | 15.07.10 |
| 666 | 사기,사기방조 #교통사고 | 08.05.06 |
| 604 | 허위진단서작성 #교통사고 | 09.08.13 |
| 230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교통사고 자동차보험 | 13.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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