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No. | 사건명 | 선고일 |
|---|---|---|
| 1397 | 동업자의 사망, 상속인에게 넘겨진 정산금 #동업 #피부과 #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정산금 | 22.12.22 |
| 1395 | 세무조사 후 4억원 세금폭탄 #세무조사 #부가세 #종합소득세 #성형외과 #동업 | 22.06.30 |
| 1389 | 구두 동업 계약의 결말 #횡령 #재활의학과 #신경과 #동업 | 21.10.21 |
| 1345 | 절세하려 '동업계약서' 쓴 선후배 #절세 # 동업계약서 | 21.06.24 |
| 1135 | 어긋난 동업, 과징금에 면허취소까지 #동업 # 공동대표 # 거짓청구 | 14.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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