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No. | 사건명 | 선고일 |
|---|---|---|
| 1384 | 수정 전 진료기록부 보존 #서울행정법원 #보건복지부 #진료기록부 #면허정지 #보존 | 22.01.07 |
| 1304 | 면허정지기간 조정 요청 기각 사례 #면허정지 # 예약환자 # 조정 # 기각 | 18.11.22 |
| 1303 | 친인척 동원 허위청구 면허정지 #허위청구 # 부당청구 # 면허정지 # 패소 | 18.12.06 |
| 1175 | 현지조사 7년 후 면허정지 #현지조사 # 복지부 # 면허정지 # 행정처분 | 15.05.15 |
| 80 | 한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면허정지기간 진료 | 12.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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