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No. | 사건명 | 선고일 |
|---|---|---|
| 1338 | 물리치료실 확장 신고 잊은 개원의 #물리치료실 # 확장 # 신고 # 보건소 # 정형외과 | 20.12.03 |
| 1273 | 부당청구 병원, 업무정지 155일 #부당청구 # 업무정지 # 물리치료비 # 입원료 # 원외처방전 # 거짓청구 # 제주도 | 17.01.10 |
| 1269 | 진료기록 위조 물리치료사 #물리치료사 # 간호조무사 # 의료법인 # 진료기록부 # 위조 # 투약기록지 # 허위 # 보험금 | 16.08.30 |
| 1228 | 간무사 과실로 환자 부상, 병원 책임 #편마비 # 뇌동맥 결찰술 # 요양병원 # 물리치료 # 간호조무사 | 15.12.15 |
| 1173 | 거짓 청구 요양병원 과징금 #이학요법료 # 거짓청구 # 물리치료 | 15.07.24 |
| 675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물리치료 | 12.09.21 |
| 647 | 영업정지처분취소 #시간제물리치료 | 12.09.06 |
| 445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물리치료 이학요법료 간호사 | 12.07.06 |
| 332 |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물리치료 | 09.03.10 |
| 221 | 업무정지처분취소 #상근물리치료사 이학요법료 | 12.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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