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No. | 사건명 | 선고일 |
|---|---|---|
| 1365 | 허위진단서 쓴 안과의사 무죄 #허위진단서 # 진단서 # 안과 # 백내장 # 무죄 # 고의 # 요양급여 | 21.02.25 |
| 1342 | 허위진단서 쓴 안과의사 무죄 #허위진단서 # 진단서 # 안과 # 백내장 # 무죄 # 고의 # 요양급여 | 21.02.25 |
| 1264 | 합병증 1%라더니 시력상실 #백내장 # 인공수정체 # 합병증 # 시력 # 손해배상 | 16.07.12 |
| 1155 | 안과의사회 백내장 수가 소송 #백내장 # 상대가치점수 # DRG # 안과 | 14.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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