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No. | 사건명 | 선고일 |
|---|---|---|
| 1258 | 분만 후 봉합 잘못 부작용 #출산 # 산부인과 # 회음부 # 분만 # 회음절개 # 봉합 | 16.04.20 |
| 1211 | 자연분만 고집한 환자 #둔위 # 횡위 # 자연분만 # 제왕절개 # 쌍둥이 # 산부인과 | 15.11.03 |
| 1146 | 유도분만 설명의 의무 #유도분만 # 태아 # 설명 # 옥시토신 # 출혈 | 14.11.27 |
| 1118 | 자연분만 주의의무 위반 #주의의무 위반 # 손해배상 # 신생아 # 산모 # 분만 # 자연분만 | 14.04.17 |
| 429 | 손해배상(의) #질실분만 설명의무 자기결정권 | 11.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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