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No. | 사건명 | 선고일 |
|---|---|---|
| 1412 | 혈우병 환자 의료급여비용 삭감 #서울행정법원 #심평원 #의료급여비 삭감 #혈우병 | 24.08.22 |
| 1392 | 디스크수술 800만원 삭감 병원 #디스크 #척추수술 #심평원 #삭감 | 22.07.06 |
| 1261 | 5천만원 삭감에 대법 두번간 대학병원 #선천성 기관지 기형 # 기관지성형술 # 동맥교정술 # 삭감 # 임의비급여 | 16.04.28 |
| 1247 | 심평원 자보 심사 '삭감' 통보의 정체 #심평원 # 자동차보험 # 심사 # 삭감 # 통보 # 행정처분 | 16.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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