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No. | 사건명 | 선고일 |
|---|---|---|
| 1138 | 식대 부당청구로 업무정지 #식대 # 영양사 # 입소자 | 14.07.17 |
| 383 |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외출 입원환자식대 허위청구 | 12.06.28 |
| 187 |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외식업체 위탁계약 식대가산 정형외과 | 11.09.02 |
| 186 |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등 #식대 가산료 | 11.09.07 |
| 139 | 업무정지처분 및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식대가산 | 12.09.27 |
| 119 | 요양급여비용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 #식대 직영 위탁 당직 | 12.02.03 |
| 13 |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식대 직영가산 | 12.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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