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No. | 사건명 | 선고일 |
|---|---|---|
| 1365 | 허위진단서 쓴 안과의사 무죄 #허위진단서 # 진단서 # 안과 # 백내장 # 무죄 # 고의 # 요양급여 | 21.02.25 |
| 1342 | 허위진단서 쓴 안과의사 무죄 #허위진단서 # 진단서 # 안과 # 백내장 # 무죄 # 고의 # 요양급여 | 21.02.25 |
| 1329 | 면허정지 막은 대법원 결정 #라식 # 라섹 # 비급여 # 시력교정술 # 안과 # 안구건조증 | 19.11.19 |
| 1263 | 눈 미백술 논란 마침표? #눈미백술 # 신의료기술 # 안전성 # 안과 | 16.01.28 |
| 1217 | 안과 찾은 환자 계단 굴러 골절 #안과 # 계단 # 실족 # 골절 | 15.11.12 |
| 1155 | 안과의사회 백내장 수가 소송 #백내장 # 상대가치점수 # DRG # 안과 | 14.10.27 |
| 449 | 업무정지처분취소,자격정지처분취소 #비급여 안과 IPL | 11.06.16 |
| 219 | 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료광고 안과 로그인 | 12.06.08 |
| 197 |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안과의원 상한금액 | 10.02.10 |
- 1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