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No. | 사건명 | 선고일 |
|---|---|---|
| 1412 | 혈우병 환자 의료급여비용 삭감 #서울행정법원 #심평원 #의료급여비 삭감 #혈우병 | 24.08.22 |
| 1201 | 직원 유급휴가 기간 계산 착오 #정신건강의학과 # 정신보건전문요원 # 의료급여 # 유급휴가 | 15.10.15 |
| 1153 | 개원 2달만에 삭감 폭탄 정신병원 #정신병원 # 심평원 # 의료급여수가 # 정신건강의학과 | 14.09.18 |
| 1134 | 재량권 남용 과징금 폭탄 #과징금 # 의료급여 # 정신건강의학과 | 14.05.16 |
| 83 |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등 #의료급여 진료절차 입원일수 정신요법료 | 09.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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