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No. | 사건명 | 선고일 |
|---|---|---|
| 1332 | 연달아 의료사고에 리베이트까지 #리베이트 # 의료사고 # 징역 # 골절 # 동맥손상 # 의료기기 # 온열주머니 # 체온 # 온수주머니 # 화상 | 20.02.06 |
| 1311 | 임대 의료기기 병원이 보수 책임져야 #의료기기 # 임대 # 병원 # 하자보수 # 책임 | 19.04.11 |
| 1130 | 의료기기 리베이트 의사 실형 #의료기기 # 리베이트 # 원장 | 14.06.17 |
| 263 | 의료법위반 #한의사 x-선 현대의료기기 | 11.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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