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No. | 사건명 | 선고일 |
|---|---|---|
| 1297 | 설명의무의 범위 #설명의무 # 위자료 # 원고 패소 | 18.06.14 |
| 1189 | 현지조사 요청 자료 분실 병원 #현지조사 # 자료 # 외출 # 외박 | 15.08.20 |
| 244 | 손해배상(의) #설명의무 위자료 | 12.01.18 |
| 110 |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자료제출거부 본인부담금수납대장 | 11.07.14 |
| 34 |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요실금 자료제출거부 요류역학검사 | 13.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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