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No. | 사건명 | 선고일 |
|---|---|---|
| 1365 | 허위진단서 쓴 안과의사 무죄 #허위진단서 # 진단서 # 안과 # 백내장 # 무죄 # 고의 # 요양급여 | 21.02.25 |
| 1342 | 허위진단서 쓴 안과의사 무죄 #허위진단서 # 진단서 # 안과 # 백내장 # 무죄 # 고의 # 요양급여 | 21.02.25 |
| 1300 | 상습적 허위진단서 발급 #진단서 # 장애진단서 # 허위진단서 # 대법원 | 18.11.15 |
| 1119 | 허위진단서 발급 무죄 #허위진단서 # 보험금 # 초음파검사 | 14.04.18 |
| 603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진단서 | 12.07.26 |
| 66 |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허위진단서 | 12.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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