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No. | 사건명 | 선고일 |
|---|---|---|
| 1321 | 거짓청구 명단 공표 취소 #허위청구 # 거직청구 명단 # 행정 소송 # 취소 | 19.07.04 |
| 1308 | 공동개원에 있어 부당청구 처분 범위 #공동개원 # 허위청구 # 부당청구 # 대표원장 | 19.01.09 |
| 1303 | 친인척 동원 허위청구 면허정지 #허위청구 # 부당청구 # 면허정지 # 패소 | 18.12.06 |
| 383 |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외출 입원환자식대 허위청구 | 12.06.28 |
| 173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허위청구 허위기록 | 11.10.07 |
| 111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허위청구 | 12.02.10 |
| 108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허위청구 | 11.01.07 |
| 107 |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약제비 허위청구 | 11.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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