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한강성심·강남연세 응급기금 지원 중단

이창진
발행날짜: 2011-06-12 17:00:29
  • 복지부 평가기준 미충족…경북대 등 5개 권역센터도 미달

경북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등을 비롯해 8개 권역 및 전문응급센터의 국고보조금이 중단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전국 463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0년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평가성적이 우수한 176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성과와 등급에 따라 응급의료기금 약 200억원이 지원된다.

이번 평가는 시설과 인력, 장비 등 ‘필수영역 충족여부’ 평가와 급성심근경색 재관류요법, 급성뇌혈관질환 뇌영상검사 신속성, 중증응급환자 입원율 등 ‘응급의료 질’ 평가로 이뤄졌다.

필수영역 평가에서는 463개 기관 중 223개(48.2%)가 충족해 전년도 충족률 40.0%(457개 중 183개)에 비해 향상됐다.

세부적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16개소 중 필수영역 충족 곳은 14개소(전년 7개소)이며, 지역응급의료센터 117개소 중 95개소(전년 77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326개소 중 113개소 등으로 집계됐다.

반면, 필수영역 미충족 의료기관 240개소와 질평가 하위기관 47개소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2011년 응급의료기관 지원대상.
이는 2010년부터 미충족 의료기관에 응급의료기금을 지원하지 않는 차등지원 방식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권역응급센터는 경북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강릉 동인병원, 충북대병원 등 5곳이다.

전문응급센터의 경우, 조선대병원(외상)를 제외한 서울아산병원(독극물)과 한강성심병원(화상), 강남세브란스병원(외상) 등 3곳이다.

이들 병원은 기본보조금 2억원과 추가보조금 1억원 등 올해 3억원의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지원 개념도.
이밖에 지역응급센터 43개소와 지역응급기관 235개소도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다.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보조금 지원이 제외되는 병원에 대한 추가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의지가 없으면 센터 지정 취소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다만, "의료서비스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닌 만큼 현실적인 평가기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측은 올해 응급의료기관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응급실 전담인력 인건비와 질 향상 사업비 및 응급 코디네이터(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채용 등에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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