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요양병원, 청구액 급증 '주도'

발행날짜: 2011-09-06 12:24:58
  • 지난 대비 100여개 개원 폭증…급여 지급액 26% 증가

병원급 청구액이 14%나 급증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섰다. 특히 요양병원이 크게 늘어나면서 청구액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5일 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7월 건강보험 재정현황을 보면 공단은 3조1683억원의 총 수입과 3조2226억원의 지출을 기록, 총 543억원의 당기 수지 적자를 나타냈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요양기관 청구액을 보면 종합병원, 의원, 약국 등은 대부분 4~6%대의 증감률을 기록한 반면 병원급은 급증 추세를 보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병원급 청구액은 작년 2조 4893억원에서 올해 2조 8474억원으로 14.4%나 급증했다.

종합병원의 청구액은 작년 5조 9989억원에서 올해 6조 3614억원으로 6% 늘어난 것과 의원이 4조 2078억원에서 4조 4109억원으로 4.8% 늘은 것에 비하면 큰 폭의 증가율이다.

이는 요양병원의 급증이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10년 1월부터 7월까지 일반 병원은 1287개이며, 요양병원은 807개였다.

요양기관종별 급여비 청구 현황(단위:억원,%)
올해 같은 기간 일반 병원은 1352개로 5.1% 증가했다.

반면 요양병원은 909개로 12.7%나 늘어났다. 일반 병원 대비 요양병원 증가율이 두배 이상 높게 나타난 것.

요양병원의 의료급여 지급액 증가율도 가파르다. 전체 일반병원의 증가율보다 두배나 높았다.

2010년~2011년 병원 급여 지급액은 1조 7천억원에서 1조 8527억원으로 13.8% 증가했지만 요양병원 지급액은 이 기간 7074억원에서 8883억원으로 25.6%나 늘어났다.

요양병원의 증가분이 고스란히 의료급여의 증가로 이어진 것이다.

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부 관계자는 "총 수입은 보험료율(5.9%) 인상 등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2조 3947억원 증가했지만 총 지출 역시 커졌다"면서 "특히 요양병원의 기관 수 증가에 따라 청구액도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2009년도 대비 2010년도 청구액 증가율에서도 병원급은 21.4%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바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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