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기반 보상(P4P)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종별 가산율을 성과별로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의료계는 종별 가산율은 원가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가산율의 차등은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가감지급·성과지불제 확대방안 심포지엄'을 갖고 성과 기반 보상의 필요성과 개선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진석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수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간 기관 수준 편차가 크다"며 "성과 기반 보상 사업의 개선을 위해 종별 가산율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4개 상급종합병원 중 '수술 절개 1시간 이내 예방적 항생제 투여 비율'이 90%에 미달하는 병원이 4개에 달하고 이중 1곳은 종합병원 전체 평균에도 미달할 정도로 수준 격차가 크다는 것.

이 교수는 "요양기관 종별 종합평가 결과에서도 상급종병 4곳은 종병 평균에도 미달하는 반면 종병 6곳은 상급종병 평균을 상회한다"며 "성과에 기반한 가산율의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는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지만 성과와 무관하게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데다 종별 가산 역시 일괄적으로 지급되고 있어 의료 서비스의 질과 성과에 따른 가감지급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교수는 ▲종별 가산율의 제한적 차등적용 및 가감 지급 평가 확대 ▲성과 기반 가산율 적용 등 성과 기반 보상 체계의 단계적 실행 방안을 주문했다.

이 교수는 "1단계로 입원부문을 평가해 종합병원 평균에 미달한 상급종합병원은 가산율 적용에서 제외하거나 가산율을 25~29%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2단계로는 병원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개발하고 진료성과가 우수한 종합병원에는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등 종별 구분없는 가산율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석한 토론자들은 성과 지불제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견해차를 보였다.

이상일 울산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관 성과 측정의 문제가 남는다"면서 "성과 연동 기반이 너무 갖춰져 있지 않아 제도 시행에 우려가 든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이 교수는 "성과 평가에서 환자의 중증도 보정도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심평원이 받는 자료로는 판단이 어렵다"면서 "성과 지불제도 확대시 병원들이 평가 영역만 신경쓰고 나머지는 신경쓰지 않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영호 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종별 가산율 차등제에 강하게 반발했다.

정 위원장은 "원가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종별 가산을 하는 것으로, 이는 인센티브 제도가 아니다"면서 "종별 가산을 건드리면 머리를 깎는 게 아니라 아예 심장을 도려내는 정도의 충격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폭력적인 사고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면서 "굳이 한다면 종별 가산율을 지금처럼 지급하고 추가로 성과 가산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