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이 환자의 불편을 담보로 했다는 것은 확실하다.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박탈하는 등 의료소비자 관점이 없다."

의약분업 제도가 약제비 절감과 항생제 사용 감소, 복약지도 등 대부분의 정책 목표에서 사실상 실패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의약분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연구자들은 정책 대안으로 환자의 약국 선택권 보장 등 선택 분업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15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는 병원협회와 서명운동공동추진위원회 주최로 '의약분업제도 개선 전국민서명운동 결과 보고회 및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규식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 등 이날 참석한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의약분업제도 평가 결과를 '사실상 실패'로 규정하면서 환자의 약국 선택권 보장을 주문했다.

먼저 이규식 교수는 의약분업 정책 목표를 평가한 결과, 항생제 사용 감소와 약제비 절감 등 세부 목표의 상당수가 실패해 분업의 본래 취지와 목적이 무색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약품 오남용을 살펴보면 '폐렴구균 항생제 내성률'이 의약분업 이전에도 70~77%를 기록했는데 분업 이후에도 70%로 큰 변화가 없다"면서 "명백한 것은 약의 사용량이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고 평가절하했다.

약제비 절감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진단도 잇따랐다.

이 교수는 "의약분업 후 복약지도료로 나간 건보재정 지출은 2005년 2240억원에서 2009년 3084억원으로 증가했다"면서 "복약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말 몇 마디로 720원을 받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가 있다"고 밝혔다.

건보재정이 복약지도료로 줄줄이 새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용균 연구실장은 약국의 약제비 절감을 위해 환자에게 약국 선택권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실장은 "의약분업 당시 건보 재정 절감을 정책 목표로 제시했지만 약국의 건보 급여비는 2000년 1조1906억원에서 분업이 시행된 2001년에는 4조6069억원으로 387%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병원의 원내 약국의 개설 허용을 통해 외래환자 약국선택권을 허용한다면 원내외 약국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며 "환자서비스 개선과 사회적 비용절감을 유도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병원외래 약국을 허용하면 환자의 약국 선택권 확보와 함께 사회·경제적 편익이 증대된다는 뜻이다.

이에 복지부는 의약분업이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양정석 복지부 사무관은 "항생제, 주사제는 의약분업 제도를 통해 정책적 효과를 냈다고 본다"면서 "직역분업에 의한 협조와 견제를 통해 향상된 의료서비스 제공이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입취지, 정책 목표에 있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정책 평가와 모니터링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