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협 공동 설문조사 거부 "대응할 가치 없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2-06-18 14:00:39
  • 포괄수가제 기자회견 무대응 "7월 제도 시행 원칙대로 간다"

의료계의 포괄수가제 공동설문 제안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수용불가 입장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 한 관계자는 18일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의사협회의 포괄수가제 대국민 공동 설문조사 제안에 무대응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 노환규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포괄수가제 설문조사에 대해 정부가 못 믿겠다고 하니 공동으로 하자"면서 의료비 급증 원인과 의료 질 하락 등을 제시하며 정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복지부는 의협의 기자회견 후 내부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의 주장을 무대응 하기로 하고 공식입장을 내지 않을 것"이라면서 "(의협의)주장 논리를 일일히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평가절하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포괄수가제의 7월 시행은 원칙대로 간다"면서 수술거부 강행시 진료거부에 따른 행정처분에 변함이 없음을 내비쳤다.

복지부가 의협 제안을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포괄수가제 갈등은 양측의 출구 없는 대립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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