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동네의원 경영 양극화 해법 마련 착수한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2-07-04 06:25:37
  • 의료·보험 등 관련부서 참여 TF 구성 "의견수렴 거쳐 제도 개선"

정부가 의원급 내부의 경영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논의에 착수해 귀추가 주목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의원급의 경영 양극화 대책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세부논의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TF는 김원종 보건의료정책관 주도로 의료와 보험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형식이다.

또한 의원급 의견수렴을 위해 진료과별, 지역별 개원의단체 참여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심평원 통계를 토대로 전문과목별 그리고 동일 진료과별 급여비 청구액이 적게는 2~3배, 많게는 10배 이상 차이를 보이는 의원급이 적지 않다는 시각이다.

복지부가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동일 진료과의 격차이다.

같은 수가체계에서 10배가 넘는 양극화가 발생한다는 것은 의료기관별 경영 전략과 별도로 의료전달체계를 비롯한 의료 및 보험 제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형병원과 같이 3분 진료가 아닌 의원급에서 경영의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수가 문제가 아니다"면서 "의료계 의견수렴과 필요하다면 연구용역을 통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움직임이 개원가의 경영난에 호재로 작용할지, 아니면 새로운 규제로 진행될 지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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