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6년새 1.6배 급증, "병의원은 전시행정 희생양"
2006년 6월 식대 급여화 이후 건강보험 재정을 빠르게 잠식해 나가면서 보장성 우선 순위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메디칼타임즈>는 심평원의 2007~2011년 의료기관 종별 식대 관련, 재정 지출 현황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식대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은 2007년 7500억원에서 2011년 1조 2000억원으로 1.6배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건보재정 37조 중 0.3%를 차지한다.
제도 시행 1년 만에 예상치를 훌쩍 넘었고, 6년이 지나서는 2배 이상 증가했다.
식대 급여화에 지출한 1조 2000억원은 의료계와 제약업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영상수가 재인하, 약가 인하 등으로 올해 예상되는 건보 재정 절감분 1조 2423억원과 맞먹는다.
다시 말해, 영상수가 재인하에 따른 연간 재정 절감분 1117억원의 10배가 넘는 돈이 입원환자 식비에 쓰이고 있는 셈이다.
의료기관 종별 식대 급여액을 살펴보면, 병원급에서 크게 늘었다. 2007년 3300억원에서 2011년 7200억원으로 약 2.2배 증가했다.
이와 달리 상급종합병원과 의원은 2010년보다 2011년 급여비가 오히려 줄었다. 각각 1400억, 1020억원에서 1300억, 970억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병원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병원급 급여가 크게 증가했다"면서 "고령환자가 많아지고, 그만큼 장기환자도 늘어나기 때문에 급여도 급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요양병원은 2007년 592곳에서 2011년 988곳으로 1.2배 증가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요양병원은 연평균 33.8%씩 증가했고, 입원환자도 41.3%씩 늘었다.
병원계 "예상했던 결과"…정부 "뚜렷한 대책 없다"
의료계는 이미 예상한 결과라면서 식대 급여화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A중소병원 관계자는 "보장성을 강화한다고 최선이 아니다.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재정을 적재적소에 쓰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시행정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B대학병원 관계자도 "진료 면에서의 보장성과 환자 편익을 위한 보장성을 구분해야 한다"고 전하고 "경증으로 단기입원한 환자까지 식대를 급여화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급여를 유지하더라도 다른 환자는 제외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며 "식대급여에 따른 개선책도 없으면서 포괄수가제까지 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답답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도 식대급여가 건보재정 악화에 한 몫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건보공단은 식대급여화 제도 관련 연구용역을 맡겨 정책의 실효성을 연구한 바 있다. 심평원도 2008년 식대급여화 제도 개선안을 만들어 제안한 적이 있다.
하지만 번번히 다른 현안에 밀렸다.
심평원 관계자는 "과거에는 식대가 입원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컸다. 그래서 나온 정책이 식대 급여화였다.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는 없는 것처럼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선택식단, 공동운영 식당 등 문제점이 포착되는 규정을 구체화하고, 행정해석을 조금만 바꿔주면 건보재정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