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체계 공공성과 효율성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장성만 강조하면 전체 의료비의 무한 증가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일차의료 기능 강화, 의료공급인력 다양화 등이 제시됐다.

건강복지정책연구원은 7일 가톨릭의대에서 '의료공급체계의 공공성 및 효율성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가천대 글로벌헬스케어학과 서원식 교수는 의료공급체계 다양화 방안을 제안했다.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제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원식 교수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참여율은 49% 수준이다. 기존 의료체계에 대한 고정관념과 이익단체의 상호 대립적 의견으로 정부의 효율적 정책 추진은 아직 쉽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에 참여하는 환자와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차의료 담당 인력 양성 및 수련제도 정비도 제안했다. 특히 의사보조인력제가 특정 전공의가 부족할 때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원식 교수는 "의원이 외래 위주의 문지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 건강관리사 등 다양한 공급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공급인력의 다양화와도 연계된다.

서 교수는 "미국, 싱가포르처럼 의사보조인력(PA) 제도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역할과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 의사인력의 다양성 제고를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간호조무사 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전환하고 현재보다 훈련을 강화해 간호사 업무를 일부 위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효율성 및 공공성 추구에 대한 주장은 결국 '저수가 문제'로 이어졌다.

토론에 참여한 서울아동병원 박양동 원장은 "법적인 공공의료기관이 급여진료만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수가를 개선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그래야 비급여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인천IS한림병원 정영호 원장도 "모든 악의 근원이 건강보험의 저수가 정책이다. 저수가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공공성 및 효율성 강화 답은 없다"고 비판했다.

동군산병원 이성규 이사장은 중소병원이 공공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응급실이나 중환자 집중치료실, 소아 및 분만 야간 휴일진료 등은 필수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저수가 상태에서도 적자를 감수하면서 운영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응급실과 중환자실, 소아응급실 및 분만실 운영비 또는 시설, 장비에 대한 지원 ▲가정간호사업, 건강검진사업 우수기관 운영비 등 지원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