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화해 제스쳐 "의사 리베이트 처벌 지나치다"

발행날짜: 2013-03-14 10:31:08
  • 회장단 성명 "처벌 위주 접근 옳지 않아…사회구조적 병폐"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 팜파라치 등으로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운 약사회가 의료계와 화해의 제스쳐를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약사회가 의사들의 리베이트 수사를 처벌 위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의약분업의 진정한 파트너'라는 표현을 쓰는 등 180도 달라진 분위기를 보인 것.

14일 약사회(회장 조찬휘) 회장단 일동은 성명서를 내고 "국민이 믿음 가져야만 치료 효율이 높아지는 의료인을 이렇게 바닥에 떨궈서는 안 된다"면서 최근 의사 리베이트 문제에 대한 당국의 접근자세에 문제를 제기했다.

회장단은 "의사 110명이 형사처벌을 당하고 1300명의 의사면허가 자격정지 되는 초유의 사태를 접했다"면서 "이 같은 상황이 신뢰에 바탕을 둔 보건의료 환경과 정부가 추구하는 국민행복시대에 도움이 되는 사회통합적 판단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리베이트는 의사 개개인의 도덕적 해이가 원인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 병폐라는 것이 약사회의 판단이다.

회장단은 "리베이트와 같은 사회구조적 병폐를 일소하려면 특정 집단에 대한 벌을 줘서는 안된다"면서 "전체 집단에 대한 주의와 더불어 각 분야에 걸친 공정하고 공평한 단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장단은 "다른 산업보다 제약산업의 일부 부조리가 더 부각되면서 동시에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현 실정에 부당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제약산업의 일부 부조리가 다른 산업보다 더 부각돼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하는 현 실정은 부당하다는 것.

회장단은 이어 "전체 보건의료인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철저한 자성과 자정을 통해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스스로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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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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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ㄴㅇㄻㄴㅇㄻㄴㅇㄻㄴㅇㄹ 2013.03.18 19:02:19

    약국 없애야
    노비들이 주인노릇 하는 격이다. 없애자

  • 333 2013.03.14 14:43:44

    닥플 음란물 게시판 운영 증거있나요?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아 일일이 반박할 수는 없지만 몇가지만 지적합니다.



    1. 그동안 역대 의사협회 집행부 모두 저수가의 구조적인 문제, 이로 인한 의료왜곡현상을 수없이 지적해 왔습니다. 의약분업 투쟁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자정노력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2. 노환규 회장이 압도적으로 당선된 이유는 대외적 투쟁 의지를 보인 것이지 자정노력 같은 대내적 투쟁 공약이 아니었습니다.



    3. 쌍벌제 국회 통과에 적극 반발한 것은 누구보다 전의총과 노회장님입니다. 결정적으로 이것이 화근이 되어 임시총회에서 폭력사태까지 이어진 것이 아닌지요?



    4. 노환규 회장이 경험한 의료사고는 저수가와 거리가 멀고, 심장자상도 오진은 아닙니다.



    5. 현재 제공되는 리베이트는 대부분 합법적인 리베이트이며 병의원 경영에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즉 경영상 어려움으로 리베이트를 받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히 허위 사실 유포입니다.



    6. 무분별한 보장성 확대는 저수가 정책의 고식화를 부릅니다. 진정 저수가 해결 의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7. 의협회장 주장대로라면 인의협은 명예회복과 함께 상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현재 노회장님은 처음 예상보다 능력이 부족하여 비판,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아 일일이 반박할 수는 없지만 몇가지만 지적합니다.



    1. 그동안 역대 의사협회 집행부 모두 저수가의 구조적인 문제, 이로 인한 의료왜곡현상을 수없이 지적해 왔습니다. 의약분업 투쟁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자정노력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2. 노환규 회장이 압도적으로 당선된 이유는 대외적 투쟁 의지를 보인 것이지 자정노력 같은 대내적 투쟁 공약이 아니었습니다.



    3. 쌍벌제 국회 통과에 적극 반발한 것은 누구보다 전의총과 노회장님입니다. 결정적으로 이것이 화근이 되어 임시총회에서 폭력사태까지 이어진 것이 아닌지요?



    4. 노환규 회장이 경험한 의료사고는 저수가와 거리가 멀고, 심장자상도 오진은 아닙니다.



    5. 현재 제공되는 리베이트는 대부분 합법적인 리베이트이며 병의원 경영에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즉 경영상 어려움으로 리베이트를 받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히 허위 사실 유포입니다.



    6. 무분별한 보장성 확대는 저수가 정책의 고식화를 부릅니다. 진정 저수가 해결 의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7. 의협회장 주장대로라면 인의협은 명예회복과 함께 상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현재 노회장님은 처음 예상보다 능력이 부족하여 비판,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자정운동과 같은 내부개혁에 반발하는 일부 회원들에 의해 핍박받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며 회원들의 명예마저 무시한 처사입니다.
    . 그런데 마치 자정운동과 같은 내부개혁에 반발하는 일부 회원들에 의해 핍박받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며 회원들의 명예마저 무시한 처사입니다.

  • 이유는 2013.03.14 14:16:49

    공생관계
    의원이 문닫으면 약국도 문닫는다.
    창을 겨누는게 결국은 자기 눈이 된다.
    리베이트가 병원만 있을까?
    법적으론 3%까지만 인정되니 다음은 약국 차례가 된다.

  • ㅡㅡ 2013.03.14 11:56:36

    하..ㅅㅂ 댓글 봐라 ㄷㄷ
    대체 왜 이딴 마인드 가진 한국의새놈들을 도와주려고 하는지...우리나라 약사들은 너무 착한거야?? 아니면 멍청한거야? ㅉㅉ

  • 2013.03.14 11:30:05

    약사리베이트+처방전
    약사 리베이트로 불똥이 튈 것이고
    의사면허 정지되면 처방전 안나오니 수입줄어든다
    이상

  • .. 2013.03.14 11:13:47

    물타기 작전
    약사들이 칼끝이 자기네들한테로 수사망이 좁혀져 오니까 많이 두려운갑다.
    사실 약에 대해서 약사들이 더 뒤가 구리거덩....

  • 약사 2013.03.14 11:03:31

    글쎄. 의사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약사가 화해하자고 하면 의사가 받아들일까?
    글쎄.

    우리회장님이 괜한짓을 한것같구려.
    의사샘들은 어떻게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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