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역할을 재정립하려면 요양시설과 다름없는 요양병원을 전문요양시설로 전환하고 그 이외 요양병원은 재원기간 관리를 통해 급성기 이후의 환자만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분당서울대병원 신형익 교수(재활의학과·재활의학회 정책위원회 간사)는 서울대병원 대외협력실이 발간한 보건의료정책 웹진 7월호 '전문가 정책기고'를 통해 요양병원 역할 재정립 방안을 제시했다.

신 교수는 우선적으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 상호경쟁하고 기능이 중복되는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건강보험과 요양보험을 동시에 수렴할 수 있는 전문요양시설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금의 요양시설 기준으로 볼 때 요양병원을 시설로 전환하면 사회적 입원의 비율을 줄일 수는 있지만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를 시설로 내몰 수 있다"면서 요양시설이 아닌 전문요양시설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대신 전문요양시설 이외 요양병원은 급성기 후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 진료비는 2005년 1251억원에서 2010년 1조 6262억원으로 6년새 13배가 증가했는데 그 원인에는 '사회적 입원'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렇다고 요양병원을 요양시설로 전환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절충할 수 있는 전문요양시설로 전환하자는 얘기다.

또한 그는 한 의료기관에서 두가지 이상의 특성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급성기 후 병원 및 시설의 분류가 재활병동, 급성기 후 초기병동, 전문요양시설, 일반요양시설로 구분돼 있는데 한 기관에서 두가지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는 "이미 기존 요양병원의 특성이 너무 다양하고 기능이 섞여있기 때문에 도시지역에선 과도기적으로라도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신 교수는 이와 함께 방문의료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도 요양병원이 제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그는 "방문의료로 충분한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고 시설에 입소하게되면 재정압박을 피할 수 없다"면서 "재가요양의 기틀을 다지는 노력을 시작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노인의료복지 개선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요양병원 기능 재정립을 추진한다고 수차례 밝혔지만 현재 요양병원 제도로는 해법을 찾을 수 없다"면서 "넓은 시각을 갖고 접근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