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히스 내한 "미 투기자본 병원 실체, 한국과 유사"
최근 국정감사에서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을 강제한 현행법이 의료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이를 정면 반박하는 증언이 나왔다. 그것도 세계가 주목하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의 입을 통해 나온 발언이다.
15알 미국언론재단 국회 분야 최고보도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퓰리처상 최종 후보에 세 차례 선정된 바 있는 의학분야의 베테랑 기자 데이비드 히스가 한국을 방문했다.
미국 공공청렴센터(The Center for Public Integrity)에 소속된 데이비드 히스는 탐사보도 전문기자로서 지난 해 투기자본이 소유한 미국 네트워크치과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소개해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15일 오후 7시 치과의사협회 4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미국 치과의료 위기와 탐욕의 네트워크치과' 초청 특강을 통해 데이비드 히스 기자는 도발적인 화두를 꺼내들었다.
과연 네트워크형 의료기관이 값싸고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는 결국 대다수 사람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느냐하는 것.
그는 "기업형 체인을 조사하며 알게 된 내용은 충격적"이라는 말로 그 가능성을 부정했다.
데이비드 히스 기자는 "체인형 치과에서 일하는 의사와 실장의 증언에 따르면 체인형 기관의 모든 결정은 회사가 내린다"면서 "경영진은 의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설정한 목표에 미달한 의사는 직장을 잃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치과의사들은 흔히 이런 체인형 치과를 두고 치과 공장으로 비꼰다"면서 "이는 체인형 기관이 마치 공장처럼 병원을 운영하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기관에 소속된 의사들은 설정된 목표치 달성과 자신의 보너스를 위해 과도한 의료 처치나 서비스를 발생시키는 비윤리적인 일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
그는 페리토 여사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네트워크 기관의 이윤 추구 방법을 소개했다.
그는 "페리토 여사는 주치의로부터 치아 두개를 뽑아야 한다는 충고를 듣고 저렴한 가격을 광고하던 아스펜 덴탈이라는 네트워크 기관에 찾아 갔다"면서 "아스펜 덴탈은 치아 두개를 뽑는 대신 새로운 검진과 60개 항목에 걸친 총 치료비 견적 7835달러를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아스펜 덴털은 수중에 현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사인만 하면 바로 대출이 가능한 특별 금융지원까지 네트워크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다.
데이비드 히스 기자는 "아스펜 덴탈은 각 의사에게 치료 목표치 등을 할당한다"면서 "신규 환자들에게 청구되는 평균 견적서는 총 2700달러지만 목표치는 거의 두배를 할당하고 반복해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실장들은 해고한다"고 비판했다.
다른 네트워크 기관인 쿨 스마일 역시 비슷한 목표치 할당으로 과잉 진료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는 "쿨 스마일이 매출 목표 달성에 실패한 의사를 해고했다는 증언도 확보했다"면서 "쿨 스마일의 의료행위 중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썩은 유치를 되살리기 위해 가격이 비싼 스테인리스 크라운을 지나치게 자주 사용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데이비드 히스 기자는 1인 1개소 개설원칙 논란이나 유디치과-치협의 고소, 고발전 등으로 어지러운 한국의 의료상황에 귀감이 될 만한 언급으로 강연을 마무리했다.
그는 각 주의 치과위원회는 대개 불법 행위를 한 치과의를 규제하는데 적극적이지 않고 치과위원회가 체인형 치과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고 했다.
그는 "아마 이것부터 고쳐야 한다"면서 "우리의 고발이 시작된 뒤로 가장 보수적인 텍사스 주에서도 치과위원회가 체인형 치과를 규제하도록 하는 법을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감에서 김희국 의원이 "우리나라는 1인 1개소 법 등 의료산업 선진화를 막는 장벽이 너무 많다"면서 "투자자가 월급쟁이 의사를 고용해 투자를 하고 싶어도 문이 막혀 있다"는 주장을 펼친데 대한 조언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