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비의료인인 약사의 의무장교 편입 법안에 대해 군의관이나 의무부사관, 의무병으로 근무했던 경험자들의 증언이 나왔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군대에서 일반인 출신 약제병사들이 조제와 복약지도를 맡아 하고 있지만 약화사고는 거의 없어 약사의 의무장교 편입은 낭비라는 지적이다.

1일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김성찬 의원이 발의한 약사의 의무장교 편입법안에 대해 "군의관, 의무부사관, 의무병으로 근무했던 경험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의견서를 드린다"면서 "군대에서 필요한 것은 약사가 아니라 좋은 약제와 의료 장비, 의료 인력"이라고 전했다.

앞서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군병원이나 의무부대에서 약사면허가 없는 의무병이 약사장교 지휘를 받지 않고 의약품을 조제, 투약하고 있다"면서 약사를 의무분야 현역장교나 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전의총은 "군이 위법을 저지른 것처럼 김 의원이 주장했지만 이는 군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라는 것을 모른 채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골의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도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준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군의관, 의무부사관, 의무병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일선 부대에서는, 군의관과 의무부사관들의 관리 감독 아래 일반인 출신 약제병사들이 조제와 복약지도 등을 하고 있다"면서 "환자에게 약을 잘못 전달하는 사고 사례도 거의 없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의무부대에서 약제병으로 근무했던 K씨의 증언에 따르면 "의무부대에 컴퓨터와 포장기기 정도는 구비돼 있어 약사 자격증이 없이도 교육 수료 후 숙달만 되면 조제와 복약지도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처방전 읽는 법만 제대로 알고 해당 부대에 어떤 약품이 있는 지만 숙지하고 있으면 사고나 실수할 일은 없다"면서 "본인도 조제와 복약지도를 하는 23개월 동안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의총은 "약제병이 하는 일은 약사 자격증이 없어도 누구나 훈련만 잘 받으면 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 "한정된 예산으로 군 의료를 개선시킨다면, 정말 필요한 약과 장비를 확충시키고 응급구조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등 인력을 확충시키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약사가 없어서 불만이라는 민원은 없지만 의무대에 약이 떨어졌다거나 장비가 좋지않다는 불만은 많다"면서 "약대가 6년제로 승격 됐으니 예우 차원에서 약사들을 장교로 복무케 하는 정치논리와 장병들의 목숨 중 무엇이 더 소중하냐"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