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약가제도의 중심을 비용절감에서 제약산업 육성으로 전환해 R&D 자금 지원과 OECD 평균 신약 가격을 보장하고 OECD 비교가격을 참고가이드라인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행정학회 창립 25주년 학술대회에서 선별등재 제도 이후 국내의 신약가격이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국가 평균 가격의 42% 수준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또한, 신약의 74%가 OECD 국가 중 가격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는 등 우리나라의 경우 제약산업 발전의 근간이 되는 신약가치가 매우 심각하게 평가절하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학회는 '미래 고령사회와 한국형 보건의료체계의 구상'을 주제로 11월 7~8일 개최됐다.

한국의 등재신약 소매가격은 선별등재제도 시행 이전에도 OECD 대비 절반 가격밖에 안되었던 51%에서 선별등재제도 도입 후 9%p 더 하락한 것으로, 지속적인 약가규제로 인해 국내 신약가치 인정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줬다.

또한, 한국의 낮은 약가수준은 최고 및 최저가 품목 비교에서도 확연히 드러났다.

한국에 급여 등재된 신약 198개 제품 중 OECD 국가들과 비교해 최고가 품목은 단 하나도 없는 반면에, 최저가 품목은 147개로, 비교조사 의약품의 74%가 OECD 국가 중 가격이 가장 낮았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으로, 약가 협상에서 국제 약가 비교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협상의 용이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외국 약가 활용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희대약대 정세영 교수는, "그 동안 우리나라 약가제도는 보험재정 확보를 위한 규제에 초점을 맞춰왔는데, 이제는 그 중심을 비용절감에서 제약산업 육성으로 전환해 R&D 자금 지원과 OECD 평균 신약 가격을 보장할 때"라고 역설했다.

패널로 참석한 아스트라제네카 변영식 이사는, "선별등재제도 전에도 OECD 반값 수준이었는데 후에는 더 떨어진 이번 결과에서 보듯이, 국내 신약가격이 높다는 것은 오해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나 중동 등 우리나라의 신약 가격을 참조하는 국가가 더욱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내의 신약 도입이 지연되는 등 환자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악화될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이 날 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오늘 발표된 연구결과와 토론에서 약가 협상을 할 때 OECD 비교가격을 참고 가이드라인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