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586억원 예산 일방적 배정 "최소 접종비 보장하라"
정부가 소아의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무료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하자 소아청소년과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선 개원가에서 15만원에 달할 정도로 고가인 폐렴구균 백신 접종이 국가예방접접종사업(NIP)에 포함되는 만큼 관행수가는 커녕 1만 5천원 수준의 현행 NIP 접종비만 지급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3일 소청과 개원가를 중심으로 정부의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 무료 지원 계획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폐렴구균 백신 접종을 무료로 전환하기에는 관행수가가 상당히 높아 한정된 예산으로 이를 그대로 인정해 주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영등포구의 J소청과 원장은 "폐구균 백신은 프리베나와 신플로릭스 두 종류가 있지만 대부분 접종 비용이 13만원에서 15만원에서 책정된다"면서 "그만큼 폐구균 백신 사입가가 높다"고 전했다.
그는 "다른 NIP에 포함된 백신들은 고작해야 백신 가격이 몇 천원에서 비싸봤자 2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1만 5천원 정도의 접종비만 받아도 현상 유지가 가능하지만 폐구균 백신은 고가라 한정된 예산으로 관행수가를 인정해 주기는 무리"라고 덧붙였다.
그는 "폐구균 백신이 NIP에 들어간 이상 다른 NIP 접종처럼 병의원에는 1만 5430원의 접종비 정도만 지원할 수 있다"면서 "의료기관은 40%의 세금과 2.8% 카드수수료, 기타 경비를 제하면 폐구균 접종은 경제적 혜택은 커녕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도의 J소청과 원장 역시 최소한의 접종가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정부가 백신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하겠다지만 병의원은 매 접종마다 8만원의 백신 비용이 매출로 잡혀 세금을 내게 된다"면서 "기타 경비를 생각하면 기존의 1만 5천원의 접종비로는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관상 부주의 등으로 백신이 변질되면 개원가는 고스란히 8만원의 백신 비용을 물어야 한다"면서 "최소한의 접종가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폐구균 예방접종에 참여하는 개원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소청과개원의사회도 우려를 더했다.
모 임원은 "정부가 책정한 586억원의 예산으로는 관행수가 인정은 어림도 없다"면서 "이는 사실상 백신값과 소정의 접종비만 제공해 줄테니 병의원에서 봉사하듯 환자들에게 접종해 달라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A형 간염이나 독감 백신 등 다른 예방 접종을 다 합쳐도 폐구균 접종 예산과 비슷할텐데 왜 폐구균이 가장 우선 순위가 됐는지 모르겠다"면서 "의사회와 상의도 없이 무료 전환 계획만 발표한 상태라 걱정이 크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폐구균 예산안을 복지부가 아닌 국회가 올리는 바람에 누구를 대상으로 얼마의 접종비를 받을지 확정된 것이 아무 것도 없다"면서 "이달부터 의료계와 긴밀한 상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백신 가격과 관행수가가 7만~8만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존의 NIP 접종비 수준으로는 사업 진행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병의원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의료계도 납득할 만한 방식을 고민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일선 개원가에서 15만원에 달할 정도로 고가인 폐렴구균 백신 접종이 국가예방접접종사업(NIP)에 포함되는 만큼 관행수가는 커녕 1만 5천원 수준의 현행 NIP 접종비만 지급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3일 소청과 개원가를 중심으로 정부의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 무료 지원 계획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폐렴구균 백신 접종을 무료로 전환하기에는 관행수가가 상당히 높아 한정된 예산으로 이를 그대로 인정해 주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영등포구의 J소청과 원장은 "폐구균 백신은 프리베나와 신플로릭스 두 종류가 있지만 대부분 접종 비용이 13만원에서 15만원에서 책정된다"면서 "그만큼 폐구균 백신 사입가가 높다"고 전했다.
그는 "다른 NIP에 포함된 백신들은 고작해야 백신 가격이 몇 천원에서 비싸봤자 2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1만 5천원 정도의 접종비만 받아도 현상 유지가 가능하지만 폐구균 백신은 고가라 한정된 예산으로 관행수가를 인정해 주기는 무리"라고 덧붙였다.
그는 "폐구균 백신이 NIP에 들어간 이상 다른 NIP 접종처럼 병의원에는 1만 5430원의 접종비 정도만 지원할 수 있다"면서 "의료기관은 40%의 세금과 2.8% 카드수수료, 기타 경비를 제하면 폐구균 접종은 경제적 혜택은 커녕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도의 J소청과 원장 역시 최소한의 접종가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정부가 백신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하겠다지만 병의원은 매 접종마다 8만원의 백신 비용이 매출로 잡혀 세금을 내게 된다"면서 "기타 경비를 생각하면 기존의 1만 5천원의 접종비로는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관상 부주의 등으로 백신이 변질되면 개원가는 고스란히 8만원의 백신 비용을 물어야 한다"면서 "최소한의 접종가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폐구균 예방접종에 참여하는 개원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소청과개원의사회도 우려를 더했다.
모 임원은 "정부가 책정한 586억원의 예산으로는 관행수가 인정은 어림도 없다"면서 "이는 사실상 백신값과 소정의 접종비만 제공해 줄테니 병의원에서 봉사하듯 환자들에게 접종해 달라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A형 간염이나 독감 백신 등 다른 예방 접종을 다 합쳐도 폐구균 접종 예산과 비슷할텐데 왜 폐구균이 가장 우선 순위가 됐는지 모르겠다"면서 "의사회와 상의도 없이 무료 전환 계획만 발표한 상태라 걱정이 크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폐구균 예산안을 복지부가 아닌 국회가 올리는 바람에 누구를 대상으로 얼마의 접종비를 받을지 확정된 것이 아무 것도 없다"면서 "이달부터 의료계와 긴밀한 상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백신 가격과 관행수가가 7만~8만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존의 NIP 접종비 수준으로는 사업 진행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병의원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의료계도 납득할 만한 방식을 고민해 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