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진 전 의료윤리연구회 회장
이번 사태의 주 쟁점은 크게 3가지다.
첫째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원격진료의 일방적인 도입, 둘째 병원의 호텔경영 허용을 통한 의료 영리화 정책, 셋째 37년간 여러 가지 정의롭지 못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끌어온 건강보험제도의 개선이다.
의사단체와 정부(복지부)의 협상 팀이 수차례의 협의를 하였지만 양측 모두 합의점을 내놓지 못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
정부는 파업을 철회하지 않으면 협상은 없다고 하고, 의사단체는 정부가 3가지 쟁점에 대한 긍정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휴업을 강행할 태세이다.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의사들의 투쟁이 있어왔다.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극단적인 휴업투쟁으로 승리를 이끈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기더라도 약간의 수가 인상을 얻어냈을 뿐이고, 여론의 질타를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캐나다의 퀸스의과대학 교수이자 의사학자인 재컬린 더핀은 자신의 저서( History of Medicine )에서 "역사적으로 볼 때 의사들의 극단적인 파업 투쟁은 사회적 존경을 잃는 결과를 낳았다. 국민들은 파업의 결과로 의사들이 손에 쥐게 되는 금전적 이익은 도덕성을 판 댓가라고 판단해 버린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정부를 상대로 해서 승리를 한 나라는 거의 없다. 오히려 대국민 홍보를 통해 승리를 한 나라(미국)가 있을 뿐이다.
2차 대전 이후 미국 의사들은 철저한 홍보전을 통해 사회주의 의료제도의 위협을 막는데 성공한다.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그림과 함께 '의료의 성스러운 장면에 정치를 개입하지 마라' '스스로를 다스리는 의사가 될 것인가, 삯일꾼이 될 것인가?'라는 문구를 넣어 국민과 의사 동료들의 감정을 일깨우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1947년에는 이 그림이 들어가 있는 우표까지 제작했다. 결국 의사들은 사회주의 의료제도를 막아냈다.
우리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생각해 보자.
첫째, 의사협회의 투쟁 계획대로 휴진 투쟁을 강행하는 경우이다.
정부는 초강수를 두며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묻어 두고, 휴진을 막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다.
내놓은 처방도 너무나 우습다. 휴진을 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면 15일 업무정지처분을 하겠다고 한다.
국민 편의를 위해 휴진을 막겠다는 정부가 의사들에게 다시 진료를 하지 못하도록 문을 15일이나 닫으라고 강제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것을 두고 모순(矛盾)이라고 한다. 억압적인 공권력 발동의지는 사태를 억누르고 힘으로 의사들의 팔을 비틀어버리겠다는 감정적인 행동에 불과하다.
성숙한 정부의 대처방법이 되지 못할 것이다. 팔이 비틀려 잠시 주저앉은 의사들의 마음 속에는 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과 분노가 더 충만해 질 것이다.
10만에 가까운 의사집단과 그 가족들은 다가오는 6·4 지방선거와 앞으로 있을 선거를 통해 강력한 압력단체로 성장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의사협회도 현 집행부의 일시적인 약화 현상이 예상되지만, 더 독이 오른 리더십이 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에 대한 불신은 다른 사회 각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국가의 동력은 급격히 떨어지는 파국이 예상된다.
둘째, 의사들의 마음을 달래는 방법이다.
시간적으로 휴진투쟁 시작이 수일밖에 남지 않았다. 정부와 여야 정당에서 나서주어야 한다.
의사협회의 요구사항에 대해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설득할 것은 설득하는 현명하고 대승적인 선택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
위기는 기회와 함께 한다는 진리를 우리는 알고 있다. 상한 감정이 회복될 때 힘이 생기고 의욕이 생긴다.
분노는 가라앉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승화된다. 지금은 정부가 억압하고 겁박하는 무지한 방법을 사용할 때가 아니다.
의사들의 상한 마음을 달래고 설득하고 힘을 합해 어려운 상황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동반자로 끌어안아야 할 때다.
어느 의사도 정부와 대립하고 분노의 감정을 품고 살고 싶지는 않다. 진료의 수입이 줄어드는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강력하게 주장을 펴야만하는 절박함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관계 장관과 여야 국회의원들이 나서야 한다.
의사단체에게는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투표 결과를 긍정적인 결과로 바꿀 수 있는 열쇠는 정부의 성의있고 대승적인 결단에 달려있다.
지금은 의사들을 억누를 때가 아니고 달래고 이해해 주어야 할 때다.
머뭇거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다. 떠나 버린 버스는 아름답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