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우리나라 수련시스템은 주당 100시간이 넘는 고강도 근무와 10여일을 넘어가는 연속 당직 등으로 의료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여겨져 왔던 것이 사실.
그렇기에 주당 근무시간을 80시간으로 제한하고 연속 당직을 금지시킨 이번 법안은 수련환경 개선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시행 한달여가 지나고 있는 지금 전공의들은 너무 샴페인을 빨리 터트린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수련 현장에서는 개선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결국 법안과 현실이 따로 놀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일까.
해답은 간단하다. 수련병원들이 사실상 수건을 던졌기 때문이다. 도저히 기준을 맞출 수 없으니 법대로 하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실제로 정부는 수련제도 개편안 입법을 추진하며 병원에 대체인력 확보와 일정 부분의 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현재 국내 병원계의 실정상 전공의들의 근무시간을 대폭 줄이면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들이 명백하다는 것을 전제로 병원에 당근을 약속한 것이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되고 이미 시행 한달째를 맞고 있지만 이같은 약속들은 모두 물거품이 됐다.
특히 의료계 파업의 주축이 된 전공의들의 마음을 달래고자 PA합법화를 사실상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대체인력 확보도 먼나라 얘기가 됐다. 병원들도 할말이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후에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수련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각 수련병원들은 5월 내에 근무시간과 당직비 등을 명문화 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물론 대다수 병원들은 이미 이러한 자료들을 준비한 상태다. 그러나 이 자료는 현실과는 전혀 다른 말 그대로 '자료'일 뿐이다.
하지만 이를 점검하고 처벌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정부가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을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에 대한 페널티인 전공의 정원 감축안을 오히려 전공의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적인 처벌을 내리기도 난감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정부는 이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구성하기로 한 수련제도 평가단에 넘기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평가단은 몇달 째 첫 발도 내딛지 못하고 있는 상황. 결국 지금으로서는 병원신임평가센터 외에는 이 일을 맡을 기구가 없다.
하지만 병원신임평가센터는 사실상 병협의 산하기구라는 점에서 또 다른 논란은 불가피하다.
결국 또 다시 병협이 수련병원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병원들이 자신있게 서류를 준비한 이유도 이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다.
수련환경을 대폭 개선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수련제도 개편안이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 그 원점이 여기에 있는 이유다.
이제 공은 다시 정부에게 돌아왔다. 반쪽짜리 정책을 감추기 위해 이리 저리 던져 놓았던 공이 결국 복지부로 모두 돌아온 셈이다.
수건을 던진 병원들에게 그전에 했던 약속을 잊은 척하며 회초리를 들지 아니면 성난 전공의들을 달래 대체인력이라도 확보할지 정부의 대응이 궁금해지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