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석 국장 "해외로 눈을 돌려야…원격진료 등 규제 완화 필요"
한국무역학회는 지난 23일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51층 회의실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무역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2014년도 제2차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박인석 국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차원에서 의료서비스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국장은 "대한민국 의료는 전국민 건강보험, 민간 중심, 의료기관 선택의 무제한적 자유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며 "그 결과, 의료기관간 경쟁이 치열하게 이뤄졌고 짧은 기간 내에 양적 확충과 질적 수준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의료를 둘러싼 환경을 감안할 때 비관적 미래가 도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박 국장은 "지금까지는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었다"며 "그러나 인구 고령화나 만성질환 증가 등 앞으로 예상되는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상당히 비관적인 미래를 상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의료시장은 전통적으로 내수시장이라고 생각했지만 더 이상은 아니다"며 "소비자와 의료공급자 모두가 이동하는 시대가 됐다. 지금까지는 국내에서의 경쟁이었지만 앞으로 국제적 경쟁이 격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모든 국가가 적절한 비용통제와 의료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고민하고 있는 반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비용통제 속에서 경쟁이 심화돼 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국내시장만 바라봐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외진출과 관련한 국내 의료기관의 총체적 경험 부족은 문제로 지목했다.
박 국장은 "국내 민간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및 비즈니스 경험이 거의 없고,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의료전문컨설팅 기업도 사실상 없는 실정"이라며 "진출 대상국의 의료제도, 투자계획 정보, 현지 네트워크도 부족한 상황이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서비스 산업에서의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도 강조했다.
박 국장은 "보건의료시장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생명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 규제가 필요하지만 산업적 측면에서의 규제완화는 크게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법인의 해외투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국제의료사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마련을 추진 중"이라며 "의료법인 해외진출 및 영리자법인 설립, 원격의료 도입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와환자 유치 채널의 다양화를 위해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외국인 밀집지역의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료서비스 무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의료윤리'라는 점도 강조했다.
박 국장은 "의료서비스 무역을 논할 때 의료윤리에 기반한 서비스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한다"며 "생명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윤리가 기반이 돼야 장기적으로 의료서비스 무역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인류애적 관점도 필요하다"며 "이런 의료윤리와 인류애적 관점을 반드시 밑바탕에 깔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