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의정 협의의 산물인 전공의 수련평가기구 설립이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면서 전공의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전공의들은 의협과 정부의 립서비스에 놀아난 것이 아니냐며 당직비 집단 소송 등 대응 방안을 준비 중에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자는 23일 "수련평가 기구를 설립하겠다던 의협과 복지부가 전혀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상태가 계속된다면 전공의 나름대로 대응 방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제2차 의정 협의를 통해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을 위한 방안들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우선 전공의 수련환경 지침에 명시된 주당 88시간 근무시간 상한제를 더욱 강화해 단계적으로 근무시간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합의한 8개 항목의 수련환경 개선사항을 지키지 않는 수련병원에 적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2015년 4월까지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 기구를 신설해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평가 기관을 운영하기로 했다. 병협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병원신임평가센터의 기능을 독립시키겠다는 의미다.

이러한 평가 기구는 전공의들의 오랜 숙원이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 신임평가센터가 병협 산하에 있어 제대도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전공의들의 불만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정 협의를 주도했던 노환규 전 의협회장이 물러난데다 새롭게 출범한 추무진 집행부는 아직 이사진 조차 수립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기구가 구성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병협이 의정협의를 원천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의협까지 기구 설립에 힘을 보태지 않는다면 홀로 남은 대전협 힘만으로는 설립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의정협의 후 의협과 대전협은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지며 기구 설립을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 왔다. 또한 이에 반대하는 병협을 참석시키기 위한 방법들도 함께 고민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말 3개 기관이 참석하는 전공의 수련평가 기구 설립 TF팀이 구성되는 듯 싶었지만 병협의 일방적인 불참으로 이 또한 무산돼 버렸다.

이로 인해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공연히 의협의 대정부 투쟁에 이용당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

A대학병원 전공의 대표는 "대정부 투쟁을 위해 전공의들을 끌어들이고는 이제와서 찬밥 취급을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의협에 이용당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은 당직비 집단 소송 등을 통해 수련병원들을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병협의 불참으로 전공의 수련평가 기구 설립이 지체되고 있는 만큼 전공의들의 힘을 보여 병협의 참여를 이끌어 내겠다는 복안이다.

대전협 관계자는 "이미 전국 전공의들의 당직표를 수거해 집단 소송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황"이라며 "수련평가기구 설립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집단 소송 등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보건복지부도 협의 결과 이행에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기회가 된다면 복지부에 이같은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복지부는 수련평가 기구는 의료계에서 합의해야 하는 일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정부가 주도해서 만들 기구가 아니라는 답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련제도 전체를 관장해야 하는 기구인 만큼 의협과 병협, 대전협이 의견을 모아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며 "이 밖에 수련제도 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들도 이 협의체에서 의견을 제출하면 정부가 검토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