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장관 "심평원-건보공단 통합 동의 어렵다"

발행날짜: 2014-07-03 15:58:10
  • "4대 사회보험 추징업무 민영화·공단 인력효율화도 동의 불가"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합 논의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형표 장관은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정부의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을 살펴보면 현행 건보공단의 건강보험료 징수와 심평원의 보험금 지급기준 결정이라는 이원적 업무구조로 인해 재정책임성이 미흡하다면서 통합을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용익 의원은 "심평원과 건보공단 통합과 함께 건보공단으로 진료비 청구·심사 이관에 대해 찬성하느냐"고 질의했다.

문 장관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4대 사회보험 추징업무 민영화에 대해서도) 검토는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대만사례를 참고한 건보공단 인력 효율화에 대한 질의에도 문 장관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효율화가 필요하겠지만 충분한 상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