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 노원구는 의사를 대상으로 임기제 보건 진료주사 임용공고를 발표했다.

노원구가 제시한 연봉 하한가는 4100만원 수준. 의료계는 최선의 진료를 위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불만이 높은 상황이다.

노원구는 지난달 25일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특별시 노원구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계획 공고'를 발표했다.

노원구보건소에서 근무하던 기존 진료주사(의사)가 더 나은 조건을 찾아 타 지자체 보건소 진료주사로 이동함에 따른 의료인력 공백을 메꾸기 위한 것이다.

공고에 따르면 새로 채용하는 의사의 임용등급은 6급 임기제보건진료주사로, 노원구보건소 생활건강과에서 결핵환자 진료, 성병예방, 예방접종 예진 등의 업무를 보게 된다.

임기는 2년으로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1회 연장이 가능하다.

연봉은 4166만원에서 6252만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노원구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하한핵 4166만원, 상한액 6252만원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해 협의 결정한다"고 명시했다.

노원구보건소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공무원 정원 조례규정이 있는데 5급으로 채용하면 좋겠지만 업무 난이도에 따라 6급으로 채용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본다"며 "인사위원회에서 하한액을 결정하면 성과 평가 등을 통해 S급, A급, B급, C급으로 구분하는데 C급은 계약해지다. 하한액은 규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임용 시 인사위원회에서 자격 기준 등을 검토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성과 지표는 의사 스스로 세워야 한다.

이 관계자는 "예방접종 예진, 성병 예방, 결핵 환자 진료, 통합건강검진, 새벽업무 등 의사 본인이 계획을 세우고 평가도 스스로 하게 돼 있다"며 "자체 평가가 끝나면 과장이 이를 다시 평가하고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위원회는 외부 인사로 구성돼 있는데 위원회에서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보수 수준을 정하게 돼 있다"며 "급여 수준은 보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 다르다"고 덧붙였다.

노원구의 공고에 의료계는 연봉이 낮게 책정됐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 A병원 봉직의는 "보수는 받는 자의 전문성, 노하우, 경력 등을 포함해야 한다"며 "연봉 4100만원은 의사의 의료 전문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의사의 성과를 비의료인인 인사위원회에서 평가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의료를 단순히 달성률로 평가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며 "의사 스스로 지표를 설정해야 한다면 의료의 질을 떠나 스스로 연봉을 많이 받기 위한 방향으로 지표를 설정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연봉 4100만원에 의사를 구하는 것이 어려워진 의료계의 단상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노원구보건소가 연봉 4100만원에 의사를 구하는 것을 보면서 의료계가 많이 어려워졌다는 것과 함께 의사의 가치에 대해 많은 생각이 든다"며 "일차의료가 무너지는 이유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동네의원이 무너지면 그 인력들은 갈데가 없어진다. 새로 나오는 신규인력도 의원에 흡수 안 돼 다른데로 갈 수 밖에 없다"며 "노원구보건소의 공고는 현재 무너지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상황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최선의 진료를 위한 적절한 수준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회장은 "수가가 낮으면 행위량을 늘리듯 급여가 작으면 수익 보전을 위한 다른 행위들을 할 수 있다"며 "환자 진료라는 의사 본연의 업무를 위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의료의 본질 위해 전문 인력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도시형보건지소나 이런 주민 대상 선심성 행정을 보면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재원이 들어가고 있다"며 "도시형보건지소 세울 돈이면 동네의원을 열 개 이상 세울 수 있을 정도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쓸데없이 비효율적으로 재정을 낭비하면서 정작 중요한 의료인력에 대해서는 박하게 재원을 운영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공공의료의 본질을 생각한다며 비효율적인 낭비를 하지 말고 전문 인력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