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의원, 공보의 관리·감독 강화 주장…대공협 "불쾌하다"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국군 체육특기생의 근무지 이탈과 관련해 공중보건의사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보의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마사지 업소 출입 등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체육특기생들과 공보의를 비교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앞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1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공보의 근무지 이탈현황'을 근거로 공보의 근무지 이탈이 지난해보다 2건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탈현황에 따르면 '근무지 이탈'로 적발된 건수는 2013년 3건에서 2014년 7월말 현재 6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징계 건수는 2012년 11건에서 2013년 15건, 2014년 7월말 현재 19건으로 최근 3년간 72%가 증가했다.
김 의원실은 특히 최근 체육특기생이 근무지를 이탈해 마사지 업소를 출입한 것을 거론하며 공보의 근무지 이탈과 함께 예술·체육요원, 사회복무요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실은 공보의 이탈건수가 많지 않다는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병역 기피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공보의를 포함해 현역이 아닌 예술·체육요원, 사회복무요원들이 병역법을 위반해 근무지를 이탈한 사례들이 빈번한 실정"이라며 "이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해당 문제를 지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공보의 이탈 건수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지난해보다 2배가 늘었고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이탈 건수가 나타날 수 있다"며 "최근 병역을 기피하려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봤다"고 말했다.
"마사지 업소 출입과 결부시킨 건 너무해"
공보의들은 근무지 이탈 건수 및 징계는 사실이지만 이를 체육특기생의 근무지 이탈과 결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불쾌하다는 입장을 감추지 못했다.
대한공보의협의회 김영인 회장은 "근무지 이탈 건수 등은 사실에 근거하기 때문에 부인하지 않겠다"며 "다만 체육특기생이나 연예 병사들의 근무지를 이탈해 마사지 업소를 출입하는 사례들과 엮는 것은 불쾌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보의들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벌어지는 사건들과 공보의 근무지 이탈은 결부시킬 만한 사안이 못 된다"며 "공보의 근무지 이탈은 해당 지역 의사수급 불안정이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지역별 공중보건의사 처벌현황을 보면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전남이 14명(31%)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회장은 "의사, 한의사 등을 포함해 전체 공보의는 약 4000명 정도"라며 "그 중 근무지 이탈건수가 6건이라면 극히 일부에 불과한데 마치 전체 공보의가 근무지 이탈을 상습적으로 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마사지 업소 출입 등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체육특기생들과 공보의를 비교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앞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1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공보의 근무지 이탈현황'을 근거로 공보의 근무지 이탈이 지난해보다 2건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탈현황에 따르면 '근무지 이탈'로 적발된 건수는 2013년 3건에서 2014년 7월말 현재 6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징계 건수는 2012년 11건에서 2013년 15건, 2014년 7월말 현재 19건으로 최근 3년간 72%가 증가했다.
김 의원실은 특히 최근 체육특기생이 근무지를 이탈해 마사지 업소를 출입한 것을 거론하며 공보의 근무지 이탈과 함께 예술·체육요원, 사회복무요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실은 공보의 이탈건수가 많지 않다는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병역 기피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공보의를 포함해 현역이 아닌 예술·체육요원, 사회복무요원들이 병역법을 위반해 근무지를 이탈한 사례들이 빈번한 실정"이라며 "이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해당 문제를 지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공보의 이탈 건수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지난해보다 2배가 늘었고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이탈 건수가 나타날 수 있다"며 "최근 병역을 기피하려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봤다"고 말했다.
"마사지 업소 출입과 결부시킨 건 너무해"
공보의들은 근무지 이탈 건수 및 징계는 사실이지만 이를 체육특기생의 근무지 이탈과 결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불쾌하다는 입장을 감추지 못했다.
대한공보의협의회 김영인 회장은 "근무지 이탈 건수 등은 사실에 근거하기 때문에 부인하지 않겠다"며 "다만 체육특기생이나 연예 병사들의 근무지를 이탈해 마사지 업소를 출입하는 사례들과 엮는 것은 불쾌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보의들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벌어지는 사건들과 공보의 근무지 이탈은 결부시킬 만한 사안이 못 된다"며 "공보의 근무지 이탈은 해당 지역 의사수급 불안정이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지역별 공중보건의사 처벌현황을 보면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전남이 14명(31%)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회장은 "의사, 한의사 등을 포함해 전체 공보의는 약 4000명 정도"라며 "그 중 근무지 이탈건수가 6건이라면 극히 일부에 불과한데 마치 전체 공보의가 근무지 이탈을 상습적으로 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