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열린 노인요양병원협회 워크숍에서 만난 한 원장은 정부의 거센 압박 정책에 따른 참담한 심정을 이같이 표현했다.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고 이후 1300개소 전국 요양병원에 거대한 태풍이 밀려오는 형국이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경찰, 검찰 등 연이은 점검과 단속으로 요양병원 모두가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졌다.
스프링클러와 요양보호사 채용, 화재안전기준 등 시설과 인력, 인증평가에 이르기 까지 의무화와 법령 강화라는 정부의 칼춤이 그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인증을 통과한 요양병원 원장은 "열심히 준비해서 인증을 받으면 뭐하겠느냐. 국민과 언론에는 부도덕하고 안전 무방비 의료기관으로 인식되는 상황"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복지부 해당부서 과장도 수사기관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현실적 대책을 요구하는 요양병원들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형국이다.
한 요양병원 원장은 "사무장병원 등 일부 불법 병원을 잡으려고 모든 병원을 쥐 잡듯 하고 있다"면서 "절반만 문을 닫아도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인 등 최소 1만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정상의 정상화, 일자리 창출 등을 외치는 박근혜 정부에서 요양병원의 존재이유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이다.
고령화에 대비해 정부의 축복 속에서 태어난 요양병원이 한순간에 미운오리새끼로 전락하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