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의견 반영한 기준 필요…심의사례공개 확대 계획"
25일 의협과 심평원은 오전 7시 30분 팔래스호텔 3층 체리홀에서 첫 간담회를 개최하고 적정성 평가와 중앙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접점 찾기에 돌입했다.
이번 간담회는 38대 의협 집행부의 출범 이후 공식적인 첫 회동으로 그간 심평원은 기타 의학단체간 회동을 가져왔지만 의협이 올해 보궐선거로 인해 집행부 구성이 늦어지면서 간담회의 마지막 주자로 나서게 됐다.
특히 최근 심평원이 전문학회와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허혈성심질환 통합 평가를 강행을 결정하면서 적정성 평가에 대한 개선 논의 역시 이번 만남의 도화선이 됐다.
의협은 "관련 학회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적정성평가나 중앙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면서 "간담회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와 함께 개선 방안에도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날 의협은 적정성평가는 의료기관의 질 개선이 목적이므로 의협과 전문학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해 평가기준 선정 등에 대해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심평원의 심의사례 공개 확대계획을 조속히 추진해 올해 안으로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까지 전면 공개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의협은 "심평원의 중앙평가위원회와 관련해 필요시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중앙평가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면서 "소위원회 검토를 거쳐 중앙평가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등 전문가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합리적인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심평원은 '국민의료 평가 발전위원회'을 구성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업무 발전방향과 지속 가능한 국민의료의 질 향상 추진을 논의하는데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는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전면 공개 요구에 심평원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면서 "간담회를 통해 적정성 평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조정 기전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협 측 참석자는 ▲추무진 회장 ▲강청희 상근부회장 ▲연준흠 보험이사 ▲서인석 보험이사 ▲김근모 보험이사 ▲의협 보험국장 장원현 ▲백영기 보험급여팀장이, 심평원 측 참석자는 ▲손명세 원장 ▲강지선 심사실장 ▲박정연 업무상임이사 ▲지제근 고문 ▲이석현 진료심사평가 위원장 ▲최명례 기획조정실장 ▲김계숙 평가기획실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