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기피과로 전락한 필수 진료과 육성과 일차의료 수가개선을 위한 직능발전협의체 구성을 검토 중에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험정책과장(50)은 지난 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의정 직능발전협의체를 재가동해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 등 일차의료 수가적정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창준 과장(행시 37회, 한국외대 행정학과)은 지난달 26일부로 인구정책과장에서 8개월 만에 건강보험 재정을 총괄하는 보험정책과장으로 부임했다.

그는 보험급여과장과 의료자원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을 역임하면서 의료현안을 꿰뚫고 있는 몇 안 되는 공무원으로, 지난 3월 권덕철 국장(현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보좌하며 두 차례 의정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이창준 과장은 이날 기자들의 질문에 막힘없이 답변을 이어갔다.

이 과장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구조 개선 이행과 관련, "의정 합의문에 먼지가 쌓여 있는 상태"라고 말하고 "수가결정 구조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정부도 공감한다.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현재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건정심 개선방안을)연구 중인 것으로 안다. 아직 의료계와 TF까지 만들어 논의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창준 과장은 "그동안 보험정책을 토대로 의료제도가 뒤따라오는 구조였다면, 이제 의료제도가 틀을 짜고, 보험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의료수가와 진료과 수급불균형 등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계동청사에서 가동이 멈춘 의정 직능발전협의체 복원 의지를 내비쳤다.

이 과장은 "직능발전협의체를 재가동해 수가 적정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하고 "수가만으로 의원급 운영이 가능하도록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 등 비급여 없이 진찰료만으로 운영하는 진료과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범사업 적용 수가는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면서 "적정수가 문제는 이견이 존재하므로 가급적 비급여 비중을 줄이고 건강보험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준 과장은 병원 경영난 주장과 관련, "건보공단 일산병원 행태를 분석해 일차의료 살리기 연장선상에서 필요하다면 병원계와 협의체를 마련해 논의해 볼 수 있다"며 "제대로 된 병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요양병원의 경우,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내과 전공의 미달 사태 등 진료과별 불균형 문제도 적극적인 대처를 시사했다.

이 과장은 "산부인과가 좋은 모델로 몇 년 전부터 공을 들여 이번에 전공의 지원율이 정원을 넘어섰다"면서 "내과의 경우, 소화기내과와 순환기내과 등 분과별 상황을 알아봐야 할 것 같다. 비뇨기과는 해결책 찾기가 쉽지 않으나 필수의료가 위축되지 않도록 보험에서 뒷받침하는 방안을 고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험료 인상에 대해 "보장성 수준에 맞춰 보험료 인상이 가는 게 맞다"고 전제하고 "수가 현실화를 위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나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야 추진할 수 있다. 현재는 건보재정 흑자 상황이나 향후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창준 과장은 끝으로 "그동안 정부와 보건의료단체 사이 오해가 많았다"면서 "원만한 신뢰관계 구축을 못한 부분은 인정한다. 의약단체도 당장의 현안과 이익보다 발전적 방향에서 논의하면 보건의료 분야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의약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건강보험 곳간 열쇠를 쥐고 있는 신임 보험정책과장의 강한 의지가 의료제도와 보험정책에 어떤 방식으로 투영될지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