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전문병원들 일부 포함…복지부 "이의신청 없이 심의 후 발표"
전문병원 지정을 앞두고 신청 병원 133곳 중 20여곳이 평가기준 미달로 중도 탈락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문병원 제2주기 지정에 신청한 병원 133곳(중복 신청병원 3곳 포함) 중 20여곳이 평가기준과 임상 질 지표 등 기준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9월 관절과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주산기 그리고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등 17개 질환 및 진료과를 대상으로 제2주기 전문병원 신청을 공고, 마감했다.
우선, 1차 관문인 환자 구성 비율(2013년 1월~12월 진료분)과 인력기준 평가에서 133곳 중 15곳 미만이 기준미달로 탈락했다. 이중 현 전문병원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척추 질환 등 MRI와 초음파 검사기준으로 문턱이 높아진 임상 질 기준에서도 5곳 내외에서 평가기준을 미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종합하면, 신청 병원 133곳 중 110여곳이 최종 관문을 남겨놓은 상태이다.
복지부는 다음주 중 전문병원심의위원회를 열고 평가기준을 통과한 신청 병원을 대상으로 제2주기 전문병원을 잠정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사평가원에서 1차 관문을 통과한 병원을 대상으로 막바지 임상 질 지표 평가를 진행 중에 있다"면서 "심의위원회와 장관 결재를 거친 후 이달 안에 제2주기 전문병원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청 병원별 이의신청과 관련, "상급종합병원은 종별가산 등이 있으나 전문병원은 별도 수가가 없어 이의신청 없이 평가기준에 입각해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99개 전문병원 지정 수가 제2주기에 어떻게 달라질지 확답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별도 수가도 없이 인증기준과 임상 질 지표 등 규제 중심으로 일관된 전문병원 제도의 실효성에도 불구하고 신청 병원들 스스로 간판에 목을 매는 촌극을 재연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8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문병원 제2주기 지정에 신청한 병원 133곳(중복 신청병원 3곳 포함) 중 20여곳이 평가기준과 임상 질 지표 등 기준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9월 관절과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주산기 그리고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등 17개 질환 및 진료과를 대상으로 제2주기 전문병원 신청을 공고, 마감했다.
우선, 1차 관문인 환자 구성 비율(2013년 1월~12월 진료분)과 인력기준 평가에서 133곳 중 15곳 미만이 기준미달로 탈락했다. 이중 현 전문병원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척추 질환 등 MRI와 초음파 검사기준으로 문턱이 높아진 임상 질 기준에서도 5곳 내외에서 평가기준을 미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종합하면, 신청 병원 133곳 중 110여곳이 최종 관문을 남겨놓은 상태이다.
복지부는 다음주 중 전문병원심의위원회를 열고 평가기준을 통과한 신청 병원을 대상으로 제2주기 전문병원을 잠정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사평가원에서 1차 관문을 통과한 병원을 대상으로 막바지 임상 질 지표 평가를 진행 중에 있다"면서 "심의위원회와 장관 결재를 거친 후 이달 안에 제2주기 전문병원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청 병원별 이의신청과 관련, "상급종합병원은 종별가산 등이 있으나 전문병원은 별도 수가가 없어 이의신청 없이 평가기준에 입각해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99개 전문병원 지정 수가 제2주기에 어떻게 달라질지 확답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별도 수가도 없이 인증기준과 임상 질 지표 등 규제 중심으로 일관된 전문병원 제도의 실효성에도 불구하고 신청 병원들 스스로 간판에 목을 매는 촌극을 재연하고 있다는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