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교육의 질 관리를 외면하면 미국처럼 10년마다 면허를 재취득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내년부터 '연수교육 평가단' 시범사업 등 연수교육의 질 개선 작업에 착수한다.

연간 교육 건수만 4510건, 참가자수는 무려 50여만명에 달해, 현재와 같은 연수교육 시스템이 그저 평점 취득의 통로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9일 의협은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연수교육 평가단 출범식을 갖고 국내의 연수교육 현황과 외국 사례, 제도 개선 방향, 평가단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김성훈 단장은 "지난해부터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어떻게 연수교육의 질을 높일지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왔다"며 "여러 연수교육기관에서 의견 청취를 토대로 평가단을 발족하게 됐다"고 운을 뗐다.

그는 "평가단은 학부 교육, 전공의 교육, 졸업 후 교육, 평생 교육 단계로 나뉘는 의학 교육 중 주로 평생 교육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 노력하겠다"며 "국민, 의사의 신뢰성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의협 회장 직속의 기구로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전면 시행됐지만 국내 보수교육은 매년 8시간 이상 이수 정도로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

반면 캐나다는 5년 동안 400평점을 이수해야 하고 각 영역에서 사이클 당 최소 25학점 이상 이수해야만 한다.

영국의 경우 면허 인증을 위해 최소 1년에 50 시간을 이수하고, 인터넷을 통해 매년 인증 여부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일본은 교육수료 인정서 발급 기준이 1년 10평점으로 엄격하진 않지만 인터넷 학습시스템을 도입해 실효성 측면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신응진 평가단 위원장은 "연간 약 4500여건의 연수교육과 참가자 수만 연 50여만명에 달하면서 병원 홍보, 모임을 위해 연수 평점을 신청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며 "질 관리를 외면하면 미국처럼 10년마다 면허를 재취득하는 사태도 벌어질 수 있어 평가단을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평가단은 올해부터 3단계로 연수교육 프로그램의 승인 및 평점 관리와 교육기관 관리·평가, 연수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한다.

1단계는 ▲운영 규정 제정 ▲운영위 구성 ▲교육기관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2015년부터는 ▲연수교육 평가 기준 마련 ▲각 교육기관별 일정 준비 기간 부여 ▲수도권과 지방 소재 기관 선정을 주 내용으로 하는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시범사업에서 나온 문제점을 수정, 보완해 2016년부터는 평가단 운영을 전면시행해 프로그램과을 평가, 개발하고 우수 교육기관에는 지원 및 포상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보건복지부 박종성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은 "2013년 보수교육 실태 평가연구 결과 프로그램 사전 계획서에 대한 중앙회 교육위원회의 승인과정의 내실화가 강조돼야 한다"며 "중앙회는 보수교육 실시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도 필요하다"고 힘을 실어줬다.

그는 "전공분야 임상 지식 등이 최신 지식으로 참가자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의료윤리 등 인문학 분야(윤리교육 등)을 보수 교육에 포함하는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의 수료율이 하강하고 있어 온라인 교육의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