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외래방문 본인부담금 변화 정책이 의료기관 유형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이태진 교수는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6회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에서 '외래방문 본인부담금 변화 정책이 의료기관 유형 선택의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의료기관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 변경 정책을 도입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2009년 7월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0%에서 60%로 인상하고, 2011년 10월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방문 경증질환에 대한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40%, 50%로 각각 인상했다.

여기에 2012년 4월 단골의원을 방문한 만성질환자 본인부담률을 종전 30%에서 20%까지 내리고도 했다.

이에 따라 이 교수는 의료이용 통계를 토대로 만들어진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기준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66만896건의 외래방문 자료를 선정하고 분석했다.

외래방문 총 건수 수 상급종합병원 방문은 5.3% ▲종합병원 8.1% ▲병원 7.3% ▲의원 방문은 79.3%였다.

분석결과 전체 연구기간인 2008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의 전체 외래방문 횟수 중 각 의료기관 유형별 외래방문 비율의 추이는 큰 변화가 없었다.

특히 정책개인이 있었던 2009년 7월, 2011년 10월과 2012년 4월 전후로 외래방문 비율이 높은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경증질환으로 인한 외래 방문 자료에만 국한해 분석했을 때도 정책으로 인한 유형별 비율에 특이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본인부담금 변화 정책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소득수준이 낮은 군과 높은 군 간에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본인부담금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원인으로 정책개입 시점에 예상하지 못한 다른 정책이나 사건으로 인한 영향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며 "2009년 신종플루가 발생해 일시적으로 상급의료기관 방문 비율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 교수는 본인부담금 정책에 환자들이 반응하지 않은 이유로 의료의 질을 꼽았다.

이 교수는 "상급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선호 등 가격 이외의 요인을 들 수 있다"며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으로 인해 상급의료기관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환자에게는 본인부담금과 같은 가격 메커니즘의 영향이 거의 없거나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