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폐쇄 조치된 삼성서울병원에 원격의료를 허용하겠다고 밝히자 의료계가 즉각 반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사협회 등 전 의료계가 전사적으로 메르스 확산 방지에 팔을 걷어 붙인 상황에서 의료계와의 사전 협의없이 원격의료 허용 방침을 밝힌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는 것이다.

18일 의협은 메르스 대응과 관련해 복지부가 추가로 밝힌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에 대해 강한 비판 목소리를 냈다.

앞서 복지부는 의약단체에 전달한 '메르스 대응 관련 처방 추가지침'을 통해 "한시적인 의료법 적용 예외를 인정해 삼성서울병원 의사와 환자가 집 또는 보건소에서 전화(스마트폰 등)로 진찰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지침은 삼성서울병원 건의에 따른 것으로 재진 외래환자들이 담당 의사로부터 대면진찰을 받은 후 의약품 처방을 요구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구체적 절차는 환자가 집 또는 보건소에서 전화(스마트폰 등)로 소속 담당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해당 의사는 진찰 후 기존 처방한 의약품과 동일 의약품 처방전을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발송(팩스나 이메일)하는 방식이다.

그간 의료계가 안전성, 유효성을 이유로 반대한 원격의료에서 한 발(약국으로 처방전 발송) 더 나간 모델인 셈.

소식이 알려지자 의료계는 즉각 반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메르스 확산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삼성서울병원이나 복지부가 원격의료를 요청, 허용한 것은 자기 반성없는 무책임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의협 강청희 부회장은 "아무리 삼성서울병원의 재진환자를 위해 한시적으로 원격진료를 허용한다고는 하지만 원격의료 허용 방침은 문제가 있다"며 "가장 큰 문제는 원격의료의 안전성, 유효성 검증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다"고 질책했다.

그는 "메르스 확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삼성서울병원이 원격의료 도입을 요청한 것이나, 이를 허용한 복지부 모두 자기 반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게다가 복지부는 원격의료 허용에 앞서 전문가 단체인 의협과 한마디 상의도 없었다"고 항의했다.

그는 "복지부가 메르스 확산 저지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의료계에 일언반구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냐"며 "만성질환자 등 경증 재진환자는 당연히 지역 인근 병의원을 통해 대면진료를 유도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해당 병원이 폐쇄된 상황을 감안해도 재진 외래환자를 전화나 스마트폰으로 진찰을 받고 처방전을 팩스로 받으라는 복지부의 지침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것.

게다가 경증의 재진환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의료법에서도 가능한 의사-의사간 원격의료라도 충분히 환자의 처방전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강청희 부회장은 "아무리 비상시국이라도 기본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본과 원칙을 지키지지 않아 메르스가 확산된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지침의 배경과 실효성, 안전성을 묻는 항의 서한을 복지부에 질의한다는 계획이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의혁투)도 즉각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의혁투는 "정부의 방역 실패와 삼성서울병원의 부주의로 메르스 감염이 국가적 위기로 확대된 상황이다"며 "희생된 국민들의 생명과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책임져야할 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이 자숙 없이 원격진료를 뻔뻔스럽게 추진하는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의혁투는 "삼성서울병원 폐쇄 조치에 따른 9000명에 달하는 일일 외래환자들의 불편 해소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메르스 감염 확대의 주 원인이 경증 환자의 무분별한 대형병원 의료쇼핑이다"며 "오히려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의 3차 의료기관 이용을 전면중단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회에 3차 의료기관에서 3~12개월씩 장기처방을 받아 병을 악화시키는 만성질환자들을 집 근처 1,2차 의료기관으로 유도하는 것이 옳은 순서라는 것.

의혁투는 "메르스로 인한 위기상황을 틈타 재벌기업의 이득을 위한 원격진료를 추진한다면, 모든 의료계는 삼성서울병원 퇴출 운동을 펼칠 것이다"며 "정부와 새누리당 역시 국민의 거센 저항을 받게될 것임을 제대로 인지하고 지금 즉시 원격진료 야합을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전국의사총연합 역시 "삼성은 정부와 결탁해 원격의료를 추진하려는 더러운 꼼수를 당장 중단하라"며 "정부도 메르스 사태의 부실한 대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에 편승해 원격진료라는 불법행위를 허용하려 하는 복지부 장관 및 관련자를 엄벌에 처하라"고 촉구했다.

평의사회는 "복지부의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초법적 특혜와 예외를 반대한다"며 "이는 현행 의료법 위반이며 또 한번의 삼성 봐주기로써 메르스 확산사태에 이어 또 하나의 대형 의료 참사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