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평론가회(회장 이성낙, 가천대 명예총장)는 "감염병 예방관리를 수행할 역학조사관이 '법정 정원' 수준으로 충원되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가능한 노력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

26일 한국의약평론가회는 최근 국회 예산안 검토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법정 역학조사관을 확충하는 예산안이 한 푼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의약평론가회는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한 보건 안보차원에서 지금이라도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역학조사관이 확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와 국회는 메르스 대책의 일환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이 법률 개정안에는 감염병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정규 역학조사관을 보건복지부에 30인 이상, 각 시도에 2인 이상 확보토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개정안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가 정부조직법을 제때 개정하지 못해 역학조사관의 정원을 책정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복지부는 내년도 관련 예산에 인건비 등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한국의약평론가회는 "과연 정부가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해 항구적으로 대처해나갈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며 "전문가들의 의견과 입법취지가 무시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법정 역학조사관이 확보되도록 정부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의약평론가회는 "방역은 감염병 예방의 기본이며, 이를 수행할 전문성 있는 역학조사관의 확보는 필수"라고 밝히고, "정부와 국회가 법을 개정하면서 까지 역학조사관의 숫자를 명시한 것은 그만한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며 "지금이라도 역학조사수준이 선진화 되도록 역학조사관의 정원 및 내년도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의약평론가회는 의료계와 약학계 지도자들로 구성된 비영리 임의단체로 평소 포럼을 통해 의·약학계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건강증진에 필요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비평에 앞장서고 있는 오피니언 리더들의 모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