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합의해도 걸름돌 여전…"교육일원화 전제는 과학적 표준"
대한의학회가 교육일원화를 통한 의료일원화라는 의협 발 방안에 힘을 실어줬다.
다만 연구자들은 의료일원화를 위한 교육일원화에는 한의과대학의 표준화와 같은 태생적인 난제가 있다며 상당한 시일과 인내가 요구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11일 의협과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공동으로 의협 회관 3층에서 '의료일원화를 위한 교육일원화의 전망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교육일원화의 가능성과 부작용을 짚었다.
먼저 이윤성 의학회장은 "의협과 의료일원화와 관련해 일련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그 방법론으로 교육일원화가 대두되고 있다"며 "50년 전부터 있었던 논란이라고 하지만 50년 뒤에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한 관점으로 오늘 토론회를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50년 뒤 우리의 후배, 자식들이 우리가 이야기한 고민을 똑같이 하게 할지, 무언가 해결하도록 할지 고심해야 한다"며 "해결을 원한다면 해결의 주체는 무언가를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손해보기 싫으니깐 아무것도 하지 말자고 할 수 있고 손해를 봐도 미래를 위해서 뭔갈 하자고 할 수도 있다"며 "추무진 회장을 주저앉힐지 깃발을 들고 나서게 할지 우리가 결정할 때다"고 의료계의 결단을 촉구했다.
추무진 회장은 "집행부가 생각하는건 교육의 일원화 방안으로 의학교육으로 일원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의학교육이 일원화된다면 한의대가 없어지고 한의사가 줄어 들어가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반면 '의학교육 일원화에 대한 고찰'을 발표한 신좌섭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전문위원장은 "의학교육의 일원화라는 화두 역시 의료일원화 못지않은 난제로 느껴진다"며 조심스럽게 입장을 전개했다.
신 위원장은 "의료일원화를 향한 진입점을 의학교육으로 할 것인가, 협진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이미 여러 차례 이뤄졌다"며 "1992년 제안된 의협의 일원화 방안은 의학교육을 진입점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일원화, 의학교육일원화라는 용어 뒤에 여러개의 공존불가능한 상이한 입장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그의 진단.
신 위원장은 "의학계에서 말하는 의료일원화는 효과가 검증된 한의학의 일부를 필요성에 따라 흡수통합하자는 것이다"며 "반면 한의학의 일원화는 대체로 한의학의 정체성 보전을 전제로 의학의 과학성을 활용하자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의료일원화 모형을 의학, 한의학계, 정부, 국민이 합의해서 결정한다고 해도 교육일원화를 위한 난제는 여전하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신좌섭 위원장은 "교육일원화를 위한 첫번째 난제는 한의학의 표준화다"며 "의학은 전 세계적으로 단일한 과학으로서 표준화 돼 있지만 한의학은 한국 내에서도 여러 계열이 존재하며 원리나 시술이 표준화되지 않은 영역이 많다"고 우려했다.
그는 "한의대에서 문제 바탕학습이나 수기시험(OSCE), 진료시험(CPX)을 도입하기 어려운 것은 이처럼 진단, 치료적 접근이 표준화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며 "의학교육 일원화를 위해선 한의학의 표준화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합된 의학교육을 거친 학생들이 졸업 시 갖춰야할 의학적, 한의학적 역량을 개발하는 일에 당장 착수해야 한다"며 "순전히 감으로 말하자면 역량개발에만도 10년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들도 일원화의 당위성은 인정했지만 방법론에 대해선 회의적이었다.
윤태영 경희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어떻게 일원화 될 수 있는지 사실 답이 없다"며 "60년대는 한의과대학생들이 일원화를 위해 데모를 했고, 80년대는 한의과대학이 인기가 높아지면서 의사들이 일원화 관심 있었지만 한의사들은 관심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0년에도 다시 일원화를 논의하는 장이 생겼지만 논리적인 차원에서 일원화가 결정될 수 없다"며 "한의학의 표준화가 돼야 한다는 일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한의학의 성격상 표준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의과대학 졸업생들은 이를 고민거리로 생각할 것이다"며 "이렇게 논의만 하다가 끝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책적, 정치적으로 심사숙고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일원화를 하고자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