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혈압과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에서 임상적 유효성과 보안성을 입증한 결과를 도출했다.

올해 만성질환과 노인 등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해 의료계와 마찰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27일 서울청사에서 6개 부처가 참여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국방부(장관 한민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법무부(장관 김현웅) 등 6개 부처가 지난해 3월부터 공동으로 실시했다.

시범사업은 응급원격협진과 GP 등 격오지 부대, 원양선박, 교정시설, 노인요양시설, 동네의원 등으로 나눠 진행했다.

우선, 응급원격협진은 대도시 거점병원 및 농어촌 취약지 병원 30개소, 도서벽지 주민 253명이 참여해 원격진료와 원격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했다.

GP 등 격오지 부대 원격의료는 2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해 장병 약 2000여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후방 10개 부대 장병 2000여명에게 맞춤형 원격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향후 3000명까지 확대 시행한다.

GP 군 장병의 경우, 원격의료를 통해 군병원으로 후송해 CT 촬영을 통해 뇌혈관종을 진단하고 치료한 사례가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세계 첫 원양선박 선원 대상 해양 원격의료는 6척 선원 약 150명에게 위성통신을 활용해 건강상담 및 응급조치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교정시설의 경우, 기존 27개소에서 원주와 해남, 부산교도서 3개소를 신규 추가해 30개소로 확대 시행한다.

노인요양시설은 15개 일차의료기관을 통해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 476명에게 원격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인천과 충남 6개 노인요양시설 거주자 357명을 대상으로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원격의료를 통한 해외진출 기반도 마련했다.

페루와 칠레, 브라질, 중국, 필리핀, 베트남, 체코 등 7개국과 원격의료 협력 MOU 10건을 체결했다.

이중 페루와 중국, 칠레 등 3개국은 현지 시범사업 등 후속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분야 도출과 모델 개발을 추진 중이다.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는 2차 시범사업 평가는 임상적 유효성과 보안 및 기술적 안정성을 점검했다.

가톨릭대 산학협력단은 2015년 4월부터 12월까지 15개 동네의원 당뇨병 환자 239명을 대상으로 시험군과 대조군 비교 연구했다.

당화혈색소 수치의 경우, 시험군에서 0.63%p 감소해 대조군 보다 0.36%p 감소폭이 커 유의미한 개선효과가 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혈당 변화도 시험군은 18.85mg/dl 감소해 대조군보다 16.44mg/dl 만큼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보건의료연구원이 수행한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 423명 대상 서비스 제공 전후 비교연구 결과, 혈압 및 혈당관리 개선효과가 확인됐다.

고혈압 환자 수축기 혈압이 3.23mmHg 감소했으며, 당뇨병 환자는 당화혈색소가 0.31%p 감소했다는 것.

복지부는 이 같은 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문헌고찰을 통한 관련 논문도 분석했다.

원격의료 임상시험 관련 문헌 메타분석(당뇨병 24편, 고혈압 11편) 결과, 당뇨병에서 시험군 당화혈색소 수치가 대조군 보다 0.40%p 낮았으며, 고혈압도 시험군 혈압수치가 대조군보다 수축기 혈압은 4.5mmHg, 이완기 혈압은 1.81mmHg 더 낮았다.

가천대 산학협력단의 연구수행(2015년 4월~12월) 결과도 환자 만족도가 1차 결과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 만족도는 도서벽지 83.0%, 노인요양시설 87.9%로 1차 시범사업(77%) 보다 높았다.

복약순응도는 6점 만점에 5.1점으로 원격의료 서비스 이전(4.83점)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원격의료와 관련된 오진이나 부작용 등 임상적 안전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지적한 보안 및 기술적 안정성도 검증했다.

사회보장정보원 점검결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와 기 개발한 원격의료 보안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서버 및 네트워크 접근통제와 DB 서버 및 웹구간 개인정보 암호화, 사용자 접근권한 그리고 비밀번호 설정 등 조치를 시행했다.

기술적 안정성과 관련, 식약처 공인 시험기관인 (주)디티엔씨 위탁해 의료기기와 스마트폰앱, 웹 간 상호운용성과 원격모니터링 웹페이지 성능 등 기술성능 적합과 혈당계 및 혈압계 등 의료기기 측정정보 송수신 적합 판정을 받았다.

정진엽 장관은 "올해 3차 시범사업 규모는 참여기관 148곳에서 278곳으로, 참여인원도 5300여명에서 1만 200여명으로 확대하겠다"면서 "근로자와 만성질환자, 노인 대상 건강관리 등 국민생활과 밀착한 원격의료 제공으로 국민 체감도를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어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법 개정안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전하고 "원격의료 유용성과 안전성이 확인된 만큼 의료계 등 전문가와 협의해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2차 시범사업 결과를 낙관하는 복지부 입장에 대해 야당을 비롯한 의사협회와 개원의단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