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쏠림은 합리적인 의료 질에 따른 환자들의 선택으로 이를 개선하려면 환자가 동네의원을 신뢰하고 찾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의료관리학)는 23일 메르스극복국민연대 주최로 열린 '의료소비자 중심 의료전달체계를 위한 과제와 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서 파격적인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동네의원이 대학병원의 서비스보다 지속적으로 포괄적이며 환자중심 서비스인가 생각해보면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라며 "1차만의 강점을 살려 진료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종별 당뇨환자의 당화혈색소 검사율, 천식환자의 흡입스테로이제 처방률, 고혈압 처방지속률을 제시하며 1차와 비교해 3차의료기관이 잘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당화혈색소 검사율을 92.4%에 달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71.6%에 그쳤으며 천식환자의 흡입스테로이제 처방률도 상급종병은 91%인 반면 의원급은 37%에 불과했다.

김윤 교수는 이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건강보험 진료비 종별가산율을 조정을 제안했다.

일차의료기관은 외래 환자는 종별가산료는 높여주고 입원하면 줄이고 반대로 2차, 3차 의료기관은 외래 환자에 대해서는 종병가산료를 낮추고 입원환자에 대한 가산료는 높이자는 얘기다.

이와 더불어 3차 의료기관의 경우 외래환자라도 경증과 중증으로 구분해 중증의 경우 가산율을 적용해주고, 입원환자라고 경증환자에 대해서는 가산료를 낮추는 방안을 내놨다.

또한 환자의 본인부담률도 차등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일차의료기관 외래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의원을 통해 2, 3차 의료기관으로 의뢰된 외래환자에 대해선 본인부담률도 낮춰주자는 게 그의 생각이다.

반면 일차의료기관의 입원 본인부담률이나 2,3차 의료기관의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를 주장했다.

이와 함께 동네의원의 질 향상을 위해 인센티브 지급을 기반으로한 질 평가를 제안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질 평가 자료제공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장기적으로는 질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세미나에선 동네의원을 활성화하려면 제도적으로 일차의료 본연의 역할에 상대가치를 부여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정진 지역사회일차의료 시범사업 공동추진위원장(한림의대 가정의학과)은 "과거 동네병원은 게이트키퍼 역할을 요구했다면 앞으로는 네비게이터 역할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본연의 역할을 찾을 것을 제안했다.

그는 "환자에 대한 충분한 상담 및 지지를 해주고, 일차의료 연계 의뢰해주는 것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한다"면서 "검사보다 의사의 상담시간에 재정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대학병원을 찾는 환자의 선택에 대해 합리적 선택이라는 얘기에 속이 시원했다"면서 "1차의료기관을 선택하려면 동네의원을 향한 신뢰를 회복하고 소통을 활성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주호 전략기획단장 "의료전달체계 논의가 성공하려면 논의 주도권을 의료공급자가 아닌 의료소비자 중심으로 바꿔야한다"면서 "2차병원의 역할 재정립도 함께 논의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