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전화상담을 포함한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을 의-정협상 테이블에서 논의해 보자는 대한의사협회의 제안을 수용했다.

복지부는 다음 주 제2차 의료정책발전협의체를 개최하고 만성질환관리제 수용 여부에 대한 논의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22일 복지부는 "의협의 만성질환관리제 아젠다 설정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다음 주 의료정책발전협의체에서 첫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산하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을 의-정 협상 테이블에서 공식 논의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제안했다.

의협의 전격적인 입장 변화는 더 이상 정부 측의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강행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더 이상 시범사업을 빙자한 의료의 본질과 원칙의 훼손을 두고 보기 힘들다는 판단 아래 당국에 몇 가지 사항을 제안코자 한다"며 만성질환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의-정이 함께하는 만성질환관리서비스 모형개발 TF 구성을 꺼내든 바 있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정책발전협의체 논의에 앞서 실무협의체 회의가 개최된다"며 "실무협의체 회의에서 만성질환관리제를 논의할 수 있는지 복지부의 신뢰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정협상에서 의협이 제시한 아젠다 외에 복지부는 의사들의 면허관리 강화 방안이나 개인정보보호 강화의 건 등을 들고 나오려 한다"며 "만일 원격의료 추진 의지를 보인다면 논의는 첫 발도 뗄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의협이 주도하는 만성질환관리제 모형을 구상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원격의료가 아니라고 확실한 선을 그어준다면 의협의 자체 구상안을 복지부에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