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와 적정수가 공약이행을 위한 보건복지부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핵심인 동네의원 활성화와 대형병원 외래 축소 시행은 건강보험 재정 투여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새정부 보건의료 공약 이행을 위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연일 비공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은 공약 이행 실행방안에 필요한 건강보험 재정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협의로 당초 6월말로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와 본회의 모두 7월로 연기된 상태다.

새정부가 약속한 소아 입원료 및 치매 의료비 부담 경감 그리고 4인실 이하 병실 단계적 급여화, 예비적 급여 적용을 비롯한 건강보험 보장성 방안이 주요 현안이다.

바빠진 부서는 건강보험정책국이다.

보험정책과(과장 정경실)를 위시한 보험급여과(과장 정통령), 보험약제과(과장 곽명섭), 보험평가과(과장 이재란) 모두 급여화 범위와 소요 재정을 놓고 고심 중인 상태다.

여기에 기획자문위원회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손실보험사 반사이익과 보험률 인하 등을 공식적으로 공표하면서 사보험도 보험부서 영역에 포함됐다.

적정수가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전 민주연구원장이 지난 4월 전문기자협의회 주최 대선 정책토론회에서 밝힌 외래 없는 대형병원 시범사업 역시 실행 계획 범주에 놓여 있다.

의료현안을 간파하고 있는 권덕철 차관을 중심으로 숨가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의료계 반발도 만만치 않다.

개원내과의사회는 7월 시행 예정인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안 중 혈액검체 검사수가 대폭 인하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또한 서울아산병원 등 13개 대형병원에서 시범 실시 중인 TAVI(경피적 대동맥판막 삽입술) 선별급여 관련, 심장내과를 중심으로 조속한 급여화와 의사 적정수가를 촉구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정부 보장성 문제는 신임 장관 후보자 임명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부분이다. 건강보험 각 부서가 실행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우선순위 선정과 소요예산 등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협의가 마무리되면 건정심을 통해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그동안 사용하지 않고 비축한 건강보험 20조 흑자분을 새정부 보장성 강화 계획에 모두 소진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며 "의료기관 생태계 선순환을 위해 적정부담-적정수가 공약을 최우선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 경영에 직결된 진찰료와 입원료 개선을 위한 제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연구용역 사업은 아직 발주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정책국 국과장들이 기획력과 추진력 그리고 소통력이 뛰어나는 점에서 권 차관과 어떤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줄지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